시진핑 견제 나선 美… “中과의 관계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시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계를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시험’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경제·외교·군사·기술적 도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에 맞춰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자체가 중국,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을 직접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24쪽의 ‘잠정적 국가안보전략 지침’에서 “중국은 급속히 강경해지고 있다”며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시스템에 지속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세계무대에 파괴적 역할을 할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의 강점을 견제하고 전세계의 이익과 동맹국들을 방어하지 못하도록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중국의 이웃국가들과 상업적 파트너들이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선두주자이자 경제·안보의 중요한 파트너인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며 “홍콩, 신장, 티베트를 포함해 민주주의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공통된 접근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8대 핵심 외교과제를 발표하면서 8번째 과제로 ‘21세기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인 중국과의 관계 관리’를 꼽았다.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건 외교정책의 필수 과제”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민주주의의 강점에 의구심을 심을 모든 기회를 엿보는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적대국과 경쟁국들의 손에 놀아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러시아와 이란, 북한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예멘과 에티오피아, 버마(미얀마)를 포함한 나라들은 미국이 다뤄야 하는 심각한 위기”라면서도 “하지만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은 (이들 나라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와 외교, 군사, 기술력이 있는 유일한 나라로, 안정되고 개방된 국제 체계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의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중국과 관련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모든 규범과 가치, 관계 등에 있어 중국이 위협이 된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경쟁적이고 또 협력적일 수 있지만, 적대적일 때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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