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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집권땐 경기부양 가속… 韓 성장률 0.1~0.4%P 상승"
 편집부 기자 (발행일: 2020/11/05 18:43:01)

[파이낸셜뉴스] "바이든 집권땐 경기부양 가속… 韓 성장률 0.1~0.4%P 상승"

 

민주 공약으로 본 韓경제 영향
2조2000억달러 5차 부양 주장
GDP 1.2%P 상승하는 효과
美·中 갈등 해소에는 시간 걸려
탄소배출 규제 등 악재도 공존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선거 당선이 한국 경제에 훈풍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재정지출 확대가 미국 경제성장률을 밀어올려 세계 교역물량 증가로 이어지면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트럼프 집권 기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갈등도 어느 정도 소강국면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법인세 강화, 환경규제 등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교역량 증가에 韓 성장률 ↑"

5일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 집권 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0.1~0.3%포인트 상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IB) 전망을 바탕으로 바이든 당선 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1.2%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미국 GDP가 상승하면 세계 교역물량은 0.4%포인트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한국 GDP가 0.1%포인트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또 미·중 무역갈등 관련 불확실성 감소로 국내 투자와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도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바이든 당선 시 한국 성장률이 0.1∼0.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한국 수출증가율엔 2.1%포인트, 경제성장률에는 0.4%포인트의 상승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바이든의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 여야가 대선 이후로 미뤄왔던 5차 경기부양책에 속도를 내게 되고, 이 경우 미국 GDP도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전제다. 민주당은 5차 경기부양책 규모로 대선 전 2조2000억달러를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대규모 재정적자 우려를 들며 5차 경기부양책이 5000억달러 규모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경기부양책이 언제 의회에서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이든 당선 시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1억9000만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훈풍 덕분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각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내년 한국 경제를 가장 낙관하는 곳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KDI 전망치는 3.5%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 3.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가 3%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금융연구원은 2.9%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이 2.8%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미·중 관계개선…일각에선 "두고봐야"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미·중 갈등도 어느 정도 소강국면으로 바뀔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대중 평균 관세율은 2018년 7월 3.1%였지만 지난해 9월엔 24.8%로 8배나 상승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권영선 우리금융연구소 경제·글로벌연구실장은 "바이든 당선으로 미·중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의 불확실성에 비해 바이든은 환경, 반독점, 인권 등으로 협상력을 높이고 동맹국과 연대해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반대의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공약처럼 법인세가 강화될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재생, 환경산업 정책도 두고 봐야 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 뉴딜 등과 공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탄소배출 같은 환경규제 강화는 악재라는 설명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구조나 패러다임 자체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면 후발주자로선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우리 기업에 떨어지는 낙수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방식"이라며 "직접적 내수부양책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위원 역시 "경기부양책은 아주 필수적인 소비에 몰릴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이진혁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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