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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티비]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조국 사건 / 정의 회복법 5가지 [공병호TV]

온라인팀 (발행일: 2019/09/22 21:52:32)

[서울포스트 온라인팀=] 법조계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은 법치주의 능멸'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19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16~21일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해당 선언문 전문과 공병호티비 영상을 싣는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

2019년 9월 9일 조국(曺國)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날은 법치일(法恥日)이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처의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 사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본인의 나이 조작, 증거인멸 시도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트위터에 15,00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하여 가혹한 비난을 퍼붓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해 왔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아 왔고,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될 자질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중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 운운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게다가 그는 전향하지 아니한 사노맹 출신으로 민정수석 시절에도 인사검증에 실패하여 그 위험성과 무능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다. 어느 모로 보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개혁’을 논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부터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그 뜻을 모아 그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 게시일: 2019. 9. 20.

조국관련 정의회복 5가지

1. 고려대는 조민 입학 취소해야

2. 부산대 의전원도 입학 취소해야

3. 대입 수시전형 제도 최소화

4. 조국, 그의 처, 딸은 법적 책임져야

5. 조국은 법부장관 내려와 피의자로 조사에 임해야

조국 사건 / 정의 회복법 5가지 - 게시일: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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