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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9년 9월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시국선언 한다
 온라인팀 (발행일: 2019/09/18 22:08:01)

[서울포스트 온라인팀] 전국 대학교수 시국선언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약칭: 정교모)에 2000명이 훌쩍 넘은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19일 오전 11시 청와대앞에서 시국선언을 예정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문재인정부에 향한 쓴소리다.  

 

우리는 지금 정의와 윤리가 무너져 망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대학별 대표 서명자

 

감리교신학대학(한정선), 강원대(차성도), 가천대(차한), 경기대(조성환), 경북과학대(송창훈), 경북대(조성표), 경상대(박연식), 경희대(최현림), 고려대(김일수), 고신대(이상규), 국민대(이호선),금오공대(박창용), 광주여대(두영택), 동명대(이미련), 동서대(이종익),, 동아대(강영무), 명지대(이웅상), 백석대(김윤태), 부산대(김장환), 부산외국어대(손기섭), 서강대(신운섭),서울대(민현식), 서울신학대(정인교), 서원대(김성건), 성신여대(박기성), 세종대(이근영), 숭실대(김영한), 아주대(임석철), 연세대(이삼현), 영남이공대(황남성), 이화여대(용환승), 인제대(이우용), 전남대(최보길), 전북대(강길선), 조선간호대(민순), 총신대(이상원), 충남대(오정수), 충북대(오기완), 충청대(오원진), 한남대(박문식), 한동대(한윤식), 한밭대(임채욱), 한서대(오세준), 한양대(한정화), 호서대(임완기), 카이스트(이효철) 

 

가천대학교(24), 가톨릭관동대학교(6), 가톨릭대학교(25), 가톨릭의과대학(1), 감리교신학대학교(5), 강남대학교(13), 강동대학교(2), 강릉영동대학교(2), 강릉원주대학교(6), 강원대학교(29), 강원대학교명예교수(1), 거제대학교(1), 건국대학교(22), 건양대학교(14), 경기대학교(13), 경남과학기술대학교(1), 경남대학교(3), 경남정보대학교(7), 경동대학교(6), 경민대학교(2), 경북과학대학교(3), 경북대학교(71), 경상대학교(14), 경성대학교(9),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1), 경운대학교(1), 경인교육대학교(2), 경일대학교(3), 경희대학교(53), 경희사이버대학교(3), 계명대학교(36), 계명문화대학교(5), 계원예술대학교(3), 고려대학교(55), 고려사이버대학교(1), 고신대학교(34), 공주교육대학교(2), 공주대학교(3), 광신대학교(1), 광양보건대학교(1), 광운대학교(1), 광주교육대학교(2), 광주대학교(2), 광주여자대학교(1), 구미대학교(1), 국민대학교(16), 국방대학교(1), 국제사이버대학교(1), 국제신학대학대학원(1), 군산대학교(1), 군장대학교(1), 그랜드벨리주립대학교(1), 극동대학교(5), 금오공과대학교(4), 기독간호대학교(1), 김천대학교(1), 나사렛대학교(5), 남서울대학교(1), 단국대학교(12), 대구가톨릭대학교(18), 대구과학대학교(4), 대구교육대학교(8), 대구대학교(21), 대구미래대학교(1), 대구사이버대학교(1), 대덕대학교(5), 대림대학교(2), 대전과학기술대학교(2), 대전대학교(5), 대전보건대학교(4),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1), 덕성여자대학교(3), 동국대학교(26), 동남보건대학교(2), 동덕여자대학교(7), 동명대학교(8), 동서대학교(7), 동서울대학교(1), 동신대학교(1), 동아대학교(39), 동양대학교(1), 동양미래대학교(4), 동의과학대학교(2), 동의대학교(6), 동주대학교(2),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1), 명지대학교(37), 명지대힉교(1), 명지전문대학교(1), 목원대학교(8), 목포대학교(2), 미국어메리칸대학(1), 배재대학교(10), 백석대학교(8), 백석문화대학교(3), 백석신학대학교(3), 부경대학교(23), 부경대학교명예교수(1), 부산가톨릭대학교(1), 부산경상대학교(1), 부산과기대(1), 부산교육대학교(3), 부산대학교(102), 부산여자대학교(1), 부산외국어대학교(10), 부산장신대학교(1), 부천대학교(1), 삼육대학교(3), 상명대학교(6), 상지대학교(1), 서강대학교(25), 서경대학교(7), 서울과학기술대(1), 서울과학기술대학교(7), 서울교육대학교(1), 서울기독대학교(1), 서울대학교(106), 서울사이버대학교(1), 서울시립대학교(5), 서울신학대학교(9), 서울여자대학교(4), 서울장신대학교(1), 서울호서전문학교(1), 서원대학교(6), 선린대학교(1), 선문대학교(5), 성결대학교(2), 성균관대학교(40), 성덕대학교(1), 성산효대학원대학교(1), 성신여자대학교(9), 세경대학교(1), 세명대학교(5), 세종대학교(22), 세종사이버대학교(2), 세한대학교(2), 수원과학대학교(3), 수원대학교(1), 숙명여자대학교(7), 순천향대학교(8), 숭실대학교(18), 숭실사이버대학교(2), 숭의여자대학교(1), 신구대학교(1), 신라대학교(3), 신성대학교(1), 신안산대학교(8), 신한대학교(2), 신흥대학교(1), 아세아연합신학대학(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2), 아주대학교(24), 안동대학교(7), 안산대학교(3), 안양대학교(4), 여주대학교(1), 연세대학교(59), 영남대학교(45), 영남신학대학교(3), 영남이공대학교(8), 영산대학교(7), 영진전문대학교(4), 예수대학교(1), 예원예술대학교(1), 용인대학교(2), 우석대학교(3), 우송대학교(3), 우송정보대학교(1), 울산과학대(1), 울산과학대학교(3), 울산대학교(37), 원광대학교(3), 위스콘신대학교(1), 유한대학교(1),이화여자대학교(46), 인제대학교(13), 인천대학(1), 인천대학교(11), 인하공업전문대학교(1), 인하대학교(23), 일본동경대학교(1), 일본큐슈대학(1), 일본하로사키가꾸인대학(1), 장로회신학대학교(1), 장신대학교(1), 전남대학교(21), 전북대학교(17), 전우송대학교(1), 전주대학교(4), 전주비전대학교(3), 전호서대학교(1), 제주국제대학교(1), 제주대학교(5), 조선간호대학교(1), 조선대학교(5), 중부대학교(6), 중앙대학교(25), 진주교육대학교(2), 차의과학대학교(14), 창신대학교(2), 창원대학교(2), 창원문성대학(1), 청운대학교(3), 청주대학교(11), 총신대학교(20), 충남대명예교수(1), 충남대학교(27), 충북대학교(21), 충청대학교(2), 침례신학대학교(4), 카이스트(22), 카자흐국립대학교(2), 칼빈대칼빈대학교(1), 캘리포니아주립대프레즈노(1), 캘리포니아주립대학(1), 토호쿠대학교(1), 평택대학교(4), 포항공과대학교(13), 한경대학교(3), 한국과학기술원(2), 한국관광대학교(1), 한국교원대학교(6), 한국교통대학교(3), 한국국제대학교(1), 한국기술교육대학교(7), 한국방송통신대학교(5), 한국복지대학교(1), 한국산업기술대학교(2), 한국성서대학교(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4), 한국영상대학교(1), 한국외국어대학교(13), 한국체육대학교(1), 한국폴리텍대학(2), 한국학중앙연구원(1), 한국항공대학교(5), 한국해양대학교(4), 한남대학교(20), 한동대학교(28), 한라대학교(2), 한림대학교(25), 한림성심대학교(2), 한림정보산업대학(2), 한밭대학교(5), 한서대학교(10), 한성대학교(10), 한세대학교(4), 한신대학교(3), 한양대학교(53), 한양사이버대학교(2), 한영신학대학교(1),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2), 헤브론간호대(1), 협성대학교(4), 혜전대학교(1), 호산대(1), 호서대학교(6), 호원대학교(2), 호주멜본대학교(1), 홍익대학교(15), 횃불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2), UNIST(울산과학기술원)(4)

 

 

[ 시국선언서 ] 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
 
 
다수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지명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 슬로건으로 많은 국민이 크게 위로를 받았다. 나아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또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 자랑스런 국가가 되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하여 사모 펀드를 운용하는 등  온갖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 했는데, 조국교수 부부는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대학교 관련 기관에서 쇼핑하듯 부정직하게 스펙을 쌓아 자녀를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시켰으며,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서울대 교수 자녀이면서도 과도한 장학금을 받도록 하였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하였는데, 조국교수는 딸이 불과 2주의 인턴 생활로 국제학술지 수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서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에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부인과 자녀에 대한 일들도 그들이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불의하면서도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교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개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로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사태에 힘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은 심각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한 이 나라에 크게 좌절감을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특권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편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 후에,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자가 고위 공직에 적임자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정의 및 윤리와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진 자가 주장하는 개혁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심으로 여전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자신의 가족조차 갈라치기를 하며,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끼리 옹호하며 자축하는 그들만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사태가 앞으로 밀어닥칠 수많은 불법의 시발점인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다양한 생각과 주장이 존재함에도 사회정의와 윤리가 살아있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하여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비리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낙망하게 만든 조국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 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노로 바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강력한 반대를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2019. 9. 1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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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 다른 자료 - 교수시국선언문(9월5일)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 실패로 초래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지난 2년 4개월간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다.

온갖 압박으로 유아의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의 창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학문의 자유를 희롱하고 어용 언론들은 인격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구실로 행해진 악행으로 검사, 변호사, 군인, 공기업 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으며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의 가격통제 및 개입 정책으로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급전직하하고 국채 이자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재정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잠식해 나가는 안하무인의 혈세 낭비도 정책 실패를 넘어 범죄 수준이다.

북한 핵 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종북 세력들만 좋아할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희롱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민족적 자긍심을 정치에 이용하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할 국제 관계를 파멸시키고 있다. 동시에 한미일 안보체제를 허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왜곡된 이야기만 전하고 있다.

반일 선동으로 한일관계를 파괴하고 통상 분쟁을 악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불안한 국제 관계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이 상승하며 금값이 폭등하는 등 대한민국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제 번영의 기반을 제공해 온 원전산업을 말살시켜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고, 성공적인 국토선진화 사업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4대강 사업을 파괴하려는 공작을 기획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만행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열심히 일할 청년들을 수당으로 유인하고, 선심성 복지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엄청난 지출로 재정을 파탄 내고 미래 세대를 짓눌러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상황을 침묵으로 지켜볼 수가 없어 국민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고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각종 특혜, 탈법 및 위선으로 국민의 공분(公憤)을 산 조국의 법무장관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죄과를 국민 앞에 밝혀라.

2.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 중심, 혁신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라.

3. 문재인 정권은 반일 선동을 중단하고 한미일관계의 신뢰를 복원하여 정상적인 경제 통상 관계를 회복하라.

4. 문재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철회하여 한미일 안보체제를 복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라.

5.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경제적 환경적 기여와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반문명적 보 해체 소동을 중단하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라.


2019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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