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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정책에 맞는 부모에 대한 확실한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김유주 기자 (발행일: 2019/05/23 22:11:25)

 

[김유주 기자=] 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됐다. 23일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고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않도록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부모에 가정 내 사랑의 매를 드는 것 자체의 문제점으로 가정의 기강과 아이들 미래를 위한 훈육을 퇴색해서는 안될 것이 분명함에도 올바른 인식에 부모라는 이름에 맞는 주체적 의식에 대한 부모 권리 부분은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고 봐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책은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아동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주치의,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 놀이 인프라를 확대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한다는 내용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5년간 5천억 원이 투자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가는 국민이 알권리 차원에서 한 말뿐이 아닌,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부모에 권리와 의식 또한 대두하면서 연계성을 지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상호간 정책에 맞는 보다 세심한 주체적 의식에 대한 부모 권리 부분이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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