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13일자 성명 ‘이제는 비전입니다’에서 새만금 대특구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음.
새만금 대특구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프로젝트가 아니라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동을 겨냥한 국제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국가적 프로젝트임.
새만금 대특구 프로젝트의 기술성, 경제성, 고용효과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제안 설명은 이후 순차적으로 남북, 정치, 복지 분야 국정과제 및 민주적 신압축성장노선을 발표한 후, 7월말-8월초 경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공개하고자 함.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기본구상만 설명함

2. 환경문제

1) 본문에서 밝힌 대로 그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문제제기해온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공감해왔음. 그러나 이미 방조제 공사가 완결되고 매립계획이 확정되어 법원판결까지 나온 현 시점에서는 국가전체의 장래를 보아 최선의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

2) 기존의 ‘농지사용을 목적으로 한 매립방안’으로부터, ‘전면개발방안’으로 새만금 매립지 활용방안을 수정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저해 및 대책이 요구되는가를 검토해야 함. 즉,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복합신도시로 개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 비교평가(사라지는 농약 및 인질소 등 환경저해요인과, 새로이 생겨나는 도시오폐수 등 환경저해요인과의 비교), 일반 내륙신도시 건설과 새만금 신도시건설의 환경영향 비교평가(국토환경 전체로 보아, 일반 신도시 건설에 비해 추가적 환경저해요인이 있는가의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농지가 아닌 도시형으로 개발할 경우의 상하수도 건설 및 환경대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임. 현재로서는 대특구 건설의 엄청난 편익에 비추어 추가적 환경저해요인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 됨.

3. 지반문제

1) 새만금을 도시형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농림부 등에서는 새만금의 연약지반 문제를 지적해왔음.

2) 현재 새만금 자체의 정밀한 기초적 지반조사(시추공 조사 등)는 방조제 건설을 담당한 업체 등에 의해서도 실시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단 한반도 전체의 기본적 지질조사에 의하면 새만금 등 서해안 지역은 화강암이 아닌 편암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지반의 연약성 문제는 있지만 적절한 보토 및 매립 작업 이후 20-30층 규모의 건축은 전혀 문제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영종도 등 기타 매립지역의 건설현황을 보아도 이 점을 추정할 수 있음.

3) 추후 보다 정밀한 지반조사와 그에 부합한 건축방향의 문제를 연구 중임.

4) 따라서 향후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고층건축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나, 현시점에서도, ‘높게 건축하는 대신, 한국형으로 넓고 품위 있게 건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4. 보토작업

1) 매립에 사용되는 흙을 구하는 문제는 주변지역에서 구하는 방안, 중국 등지에서 매입하는 방안, 임진강 하구준설에 의해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음. 임진강 하구 준설은 이해찬 전 총리도 다른 차원에서 제기한 바 있음.

5. 개발주체와 이익의 귀속

1) 기본적으로 ‘전북의 새만금’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만금’이란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전북 50%, 기타 시도 총 50%의 공동 주체참여 방안을 제기하였음.

2) 이 방식은, 특정지역의 선도발전을 통한 불균등 발전을 채택해온 기존의 특구개발전략(중국의 경우)에 ‘이익의 공유를 통한 전국적 균형발전 전략’을 결합한 사실상 세계최초의 방식임.

3) 예를 들어 부산은 부산영화제와 연계하여 대규모 영화스튜디오, 광주는 비엔날레와 연계하여 문화공연장, 제주는 청정농업과 결합한 웰빙농업지대 등 각 자치단체가 자신의 특성과 부합하는 시설을 주관하는 방식. 나아가 특정 시도가 주관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고용할당제 등을 적용할 수 있음.
또 각 자치단체 소관 구역 내의 숙박업소 등은 자기 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다양한 연계관광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관광유치경쟁을 유발하여, 전국적인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임.

4) 새만금 특별법은 이런 방향에서 입법되어야 함.

5) 보다 큰 시각에서는 남북한-중국-일본을 잇는 남서해 경제권의 미래주체의 하나이자, 나름의 문화역량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6. 건설기간

1) 기본적으로 차기정부 임기 중 조기집중건설을 원칙으로 함.

2) 전면 일시매립건설 또는 구역분할에 의한 단계적 매립건설로 나눌 수 있음. 싱가포르나 두바이 모두 후자의 방법을 채택함. 이 경우, 예산을 절약하면서 도시건설의 초기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음.

3) 어느 경우든 조기집중건설은 규모의 경제성과 집중의 경제성의 효과를 낳을 것임. 특히 잠재적 경쟁지역인 두바이나 중국의 유사지역을 감안할 때 반드시 조기집중건설이 필요함.

7. 국제정치적 의미

1) 새만금 국제자유문화관광지대는 동북아의 물류 및 업무중심을 지향하는 인천과의 역할분담 하에, 한반도를 21세기 한중일 남서해안 경제권의 중심으로 만드는 쌍두마차의 역할을 할 것임.

8. 기술력

1)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두바이 등에서 입증되었듯, 한국의 토목과 건축 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임.

2) 위에서 지적한 환경, 지반 문제 등을 감안한 건설기술력은 한국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9. 관광경제

1) 새만금 대특구는 기본적으로 세계최고수준의 아시아 대표 문화관광지대를 건설하자는 것임. 이것은 자연관광(예: 만리장성, 피라미드, 앙코르와트 등의 역사관광지, 발리, 푸켓, 하와이 등의 휴양관광지, 황산, 나이아가라폭포, 사막 등의 자연관광지로 나눌 수 있음)이나, 국제도시관광(뉴욕, 파리 등)의 경쟁력에서 비교열세인 대한민국에, 창조관광(예: 두바이, 라스베가스, 상해푸동, 마카오, 나오시마)의 대표상품을 만드는 것.

2) 이러한 대표상품의 창조는, 훌륭한 관광상품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해외관광객을 독자적으로 유인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제주도, 금강산, 서울, 부산, 광주, 전주, 평창, 대전, 한려수도 등 다양한 국내관광지를 새만금의 보조연계상품으로 결합시키는 다양한 관광시장을 발전시킬 것임.

3) 현재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경상외수지 적자 및 관광적자의 반전에 결정적 기폭제가 될 것임. 관광은 경제학적으로 보아 ‘유인수출(즉 해외에 상품을 파는 일반수출이 아니라, 해외고객을 국내로 유인하여 수출하는 것)’의 효과를 가짐.

10. 경부운하구상과의 대비

1) 이른바 경부운하 구상이 환경적 문제점과 함께 물류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자, 최근 ‘물류효과 20%, 관광효과 80%론’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경부운하구상에서 관광효과를 기대하는 내륙크루즈가 실제로 실현된다고 해도, 지중해 크루즈 등 일반적인 국제 크루즈시장의 고객에 대한 유인효과가 극히 떨어짐. 또 운하건설과는 별도로 각 지방의 새로운 추가적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됨. 결국 환경문제, 물류개선효과의 비현실성과는 별도로, 경부운하 구상은 새만금 대특구 구상에 비해 관광의 현실과 경제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경제성이 훨씬 떨어지는 비현실적인 구상임.
이는 기본적으로 경부운하 구상이 21세기의 변화한 경제현실이 아닌 20세기적 토목사업의 발상에서 출발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2) 환경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새만금 대특구 구상은 경부운하구상에 비해 훨씬 유용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21세기적 대안이자 프로젝트임.

▣ 칼럼니스트 김 민 석 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