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이강웅 기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목)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 시 영유아, 어르신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2부제와 이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가 조례상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시민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시의 정책적 의지 표현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 ‘재난관리기금(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을 배정받아 관련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10대 대책’ 가운데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는 주요 사업은 ①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 및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②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총 3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서 7월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7월부터 매뉴얼 및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물을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물론 호흡기질환자 등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6대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또한 7월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 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황사는 자연재난에 포함돼있었지만 미세먼지는 폐질환,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그동안 불편한 것 수준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시킴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생활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만큼 최선을 다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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