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육군 학사장교 임관식 홀대! 소위 임관 때부터 서자 취급!!
-SPn 서울포스트, 장팔현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안보는 국군이 지킨다.

 매년 수많은 장정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육해공군으로 입대한다. 이들을 지휘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초급장교들도 각군에서 다양한 제도로 양성하여 임지로 부임시킨다. 그 첫 출발이 소위 임관식이다.

 지난 23일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 연병장에서 학사장교 62기 및 단기간부사관 38기 총 487명의 임관식이 있었다. 주관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국방부 장관도 아닌 교육사령관(중장 장재환) 주관으로 치뤄졌다. 이 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지난 2월에 입교해 전술학부터 전투기술학, 체력훈련 등 힘든 교육과정을 통해 기본 소양과 전투지휘 능력을 익히고 오만 촉광에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이번 임관식에서 교육성적 우수자상인 영광의 대통령상에는 유영범 소위가, 국무총리상은 조민호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차별 받는 슬픈 임관식: 사진제공 =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은 임관식이었다. 1981년에 첫 임관을 시작한 학사장교는 원래 대통령상이 없다가 동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2013년부터 수상이 시작됐다. 이번 임관식에도 취임 후 얼마 안 된 대통령의 참석은 기대 못하더라도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의 참석마저 대통령 수행으로 불발됐다. 이는 육군이 청와대 측과의 사전 조율에도 문제가 있었음이다. 

 또한 사기를 먹고 사는 군인들 그것도 초급지휘관 임관식에 중앙에서의 뉴스는 전무하고 지방지나 군소 인터넷신문 몇군데에 그쳤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슬픈 일이다. 국방부 홍보팀의 크나큰 불찰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차제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때이다. 일례로 육군학사장교 시험에 합격한 대학생들은 졸업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본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몇 개월 쉬다가 익년 2월에 입교하는데, 이를 앞당겨 전년도 12월초 졸업 시험 후 바로 훈련소 입대 후 계룡대에서 대통령 임석하에 육사,ROTC,삼사,단기간부사관 등과 함께 소위로 임관하는 것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에 조속히 고려해 볼 때다. 계룡대 합동임관식을 3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조정하면 가능할 것이다.

 육군학사장교의 설치법 취지를 살려 다양한 인재들이 공평한 출발과 공정한 승진으로 군의 화합과 단결을 꾀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군내에서는 사조직을 엄금하며 군법으로 엄히 다스린다. 그런데도 사라진 하나회처럼 알자회가 아직도 준동한다는 뉴스를 보면 군내의 일부 파벌은 아직도 건재한 것 같다. 하루속히 일벌백계로 그 뿌리를 싹둑 잘라내야 한다.

 아래 분석표를 보면 육군 내 진급에 있어서 육사와 비육사 간 차별은 더욱 선명하다.

* (출처 : 2012년 하반기 출신별 장군 진급 결과 분석)

 반면 전두환정권 전까지의 아래 도표를 보면 육사 출신보다 비육사 출신이 영관급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는 인원이 월등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두 분석표를 보면 육사 출신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장군 진급률이 높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전두환 정권 전에는 고졸 갑종출신과 단기사관 출신도 많았기 때문이다. 미군의 경우처럼 장군 진급 심사는 open door policy로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 일부 출신만이 후배기수로 돌려가면서 요직을 독차지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예를 보면, 육군사관학교 격인 웨스트포인트가 30% 내외, 예비장교훈련단(ROTC)이 50% 내외,대졸자로 학사장교 제도와 비슷한 장교후보생과정(OCS)이 15% 정도로 장군 진급에서 매년 균형을 이룬다는 점을 한국 육군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통렬히 반성할 때다.

 때문에 튼튼한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는 시급히 군내의 출신별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근시안적이고 매국적인 군내 사조직을 당장 없애고 소위 임관식 출발부터 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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