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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논단] 최태민 망령과 싸우는 대한민국, 박근혜 하야, 탄핵 안되면 민주주의도 요원하다 (2016/11/18)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7/02/22 20:29:36)

[리뷰논단] 최태민 망령과 싸우는 대한민국, 박근혜 하야, 탄핵 안되면 민주주의도 요원하다 (2016/11/18)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캠페인-대한민국 1인혁명-그리고 또 다시 광화문에서. 2016년 봄에 사용한 피켓 에 문구만 만들어 붙였다. ⓒ20170212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2017년 2월 22일 단상: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아직까지 사태 파악을 못한 박근혜와 변호인들은 기각을 생각하고 있다. 오늘 변호인단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가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출석해 탄핵절차와 헌재에 못마땅한 나머지 현재 법률행위들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다.

[※ 기사 중, 그는 박근혜 탄핵소추에 국회에서부터 무리가 있었다며, "774억원 뇌물죄는 강요나 직권남용과 달라서 탄핵으로 할 게 아니라 감옥에 바로 집어넣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종신형을 받고 평생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국회의 섞어찌개식 탄핵사유가 고의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하며 "만약 고의라면 동료 의원과 헌법재판관, 오천만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무고한 박 대통령을 쫓아내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국정농단의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16차 변론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재판절차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나는 지난 주에 광화문에서 '박근혜를 100년간 독도지킴이로!!'라는 피켓을 들었다. 법을 모르는 나나 국민들도 '박근혜를 바로 감옥에 집어 넣을 수 없다'는 것 쯤은 안다. 따라서 김 변호사 말을 애초 틀린 어거지일 뿐, 박근혜가 해당 게이트 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기에 광화문에서 국민들이 외쳤고 국회가 탄핵한 것이다. 광장에서는 일부일지라도 박근혜를 종신형 뿐만 아니라 극도의 분노 섞인 말도 있다.

나의 사유에 의하면, 법이란 '쾌도난마'를 기본으로 삼아야한다고 본다. 현재의 걸레같은 우리나라 법은 개법이다. 물상 간 소위 얽히고 섥혀 풀기 어려울 때 법을 찾는데, 여기에 법이 '쾌도난마' 구실을 못하고 더 엮이고 휘말린다. 현재 박근혜를 중심으로 움직인(움직였던) 법관계자들을 보면 답이 나온다. 마치 조자룡의 헌칼 휘두른듯한, 꼴리는대로 쓴, 그래서 위험하고 저질스러울 뿐, 무서울 뿐 아니 더러울 뿐, 존경할 구석이 전혀 없다.

자국의 왕 루이 16세와 그의 비 마리 앙투아네트 를 단두에 올려 목을 쳤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을 엘바 섬,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두번이나 유배를 보낸 프랑스, 본질 이외 거두절미한 쾌도난마를 구사한 프랑스, 때문에 사회주의이념의 정당이 당당히 존재하는 프랑스 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돌아보면, 고영태 발 정유라의 개(강아지)게이트,말게이트 로도 불릴 수 있는 박근혜게이트 는 최태민과 그의 관계, 최순실과 그의 관계, 정유라와 그의 관계 - 3대 50년째 이어진 인연을 국민들에게 자랑하려는 듯한 무지에서 기인한다. 나는 이것을 국기문란죄로 본다. 많은 언론은 오늘도 그 부분을 괄호치고 보는데, 유튜브 나 비언론에서는 상세히 그들 관계를 다루고 있다.

어쩜 우리 역사는 친일청산을 못한 죄과를 반복해서 돌려 받는다. '적당히', '좋은 게 좋다'식 국민의식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앞으로고 없다. 이 점에서 이후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혁명적 개혁'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016년 4월부터 행한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캠페인 '대한민국 1인혁명' 자료

(2016/11/18): [※ 작년 4월부터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캠페인 으로 '대한민국 1인혁명'을 11월 18일(오늘)까지 간헐적으로 하기도 했으나 근자엔 생업으로 거리를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종료일을 예고 했기에 오늘로서 끝낸다. 11월 18일은 문체부에서 인터넷신문 요건 강화를 요구하고 강제 폐간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시간이었지만, 헌재의 위헌판결로 신문발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 2016년 4월부터 행한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캠페인 '대한민국 1인혁명' 자료
↑ 2016년 4월부터 행한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캠페인 '대한민국 1인혁명' 자료

대한민국이 최태민의 망령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난 애초부터 이번 사건을 박근혜가 주도한 박근혜게이트 로 보았다. 이제사 언론들은 최순실 게이트 위에 박근혜를 주목하고 있다.

17일 최순실은 "재단들의 설립 시기에 대통령이 먼저 '기업체 출연을 받아 재단이 만들어지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고 전해줬다"는 취지로 최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진술했다. 그가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이 마구 돌아다니는 곳이다. 다른 정부 부처는 돈의 정확한 사용처가 명시돼 있어 건들이지 못한 반면, 문체부사업은 사단,재단법인 설립인허가권과 폐쇄권, 자금지원권을 갖고 있으며 문화체육 관련해서 천문학적 돈이 흐른다. 또 이런 사업은 후원,출원 등으로 만들어질 돈이 많기에 권력을 동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미 박근혜는 최태민과 '구국 머시기'와 육영재단을 운영해봐서 그 생리를 잘 알 것이다.

최순득의 딸 장시호(장유진), 최순실의 딸 정유라(정유연)는 문화체육에 직접 관련된 삶을 살고 있기에 애초 박근혜의 모든 포커스 가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 문화융성위원회도 생겼다. 필자는 문화코드 가 전혀 없는 박근혜가 왜 그런 것을 주도한지 의아해 했다. 내가 칭한 문화'엉성'위원회가 이런 연유다.

측근이라는 조윤선을 문고리를 돌리고 돌리고 문체부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것도 이제사 이해가 간다. 이정현과 함께 청와대에서 꽤 신임을 얻은 그들은 관심법이나 최순실의 막후 인사검증에 통과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시쳇말로 '그들이게도 '신기'가 있으니 언니는 조윤선이나 이정현을 믿고 쓰시면 됩니다'라는 조언 정도랄까? 박근혜에게는 안행부,외교부,국방부보다 문체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하여튼 전여옥이나 이혜훈 등 측근에서 일해본 사람들의 일설에 의하면, 전혀 이해가지 않는 면이 너무 많은 미스테리 투성이다. 언론들은 박근혜의 사람 경계가 육영수여사,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에서 온 투라우마 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면죄부고 , 사실은 '비밀'이 그 원인이라고 난 본다.

박근혜가 정치에 입문한 1990년대 후반부터 정윤회와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이 벽을 쳐왔고, 2007년 한나라당 경선때부터 마포팀, 신사동팀 이 공공연했고 그 실체가 정윤회라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박근혜의 국가농락' 사건에 하위 카테고리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왔고 국민들을 속이고 팽개쳤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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