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논단] 나라 꼬라지 '개판'인데 박근혜 주도 '개헌'은 웃기는 일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지지율이 아직 20%대지만 역대 가장 무지무능한 정부을 들라면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집권 이후 중산층 붕괴, 서민이 퇴출된 이 나라, 정의도 사라지고 원칙도 존재하지 않아졌다. 박근혜는 대륙침략 전략을 가진 미제국주의 앞장에서 오로지 북한핵과 김정은 봉쇄에 골몰했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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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주변부터 기본과 기준이 사라진 대한민국, 이 정부에서 인터넷신문들이 왕창 폐간을 맞은 11월 이후, 이 개판된 나라에서 앞으로 난 뭘 해야할까. 정말이지, 망명이라도 떠나고 싶다. 그러나 나에겐 꿈이 있다. 6공화국이든 7공화국이든 한민족이 함께 마음 편히 살아갈 길을 내가 모색해야 할 '혁명적 역할'이 있다.

지금 동아시아 상황이 급변하는데, 단물 다 빨아먹은 집권 후반에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한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필리핀 두테르테 는 미국과 군사공조를 파기하고 중국과 밀월관계에 들어갔다. 근 400여년 외국 식민지를 당했던 필리핀이 동아시아세서 제 목소리를 낸 순간이다. 그는 "미국은 제국주의이며 부패한 정치 경제 가문들의 결합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주도의 개헌논의는 '구린 데를 감추기 위한 술수' 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1년 남은 정권에서 가능하지도 않기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하는 것이 순리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된소리를 했다. 유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에서 경제 상황을 두고 "나라 꼬라지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어디 그 뿐이겠는가. 정말, 나라 꼬라지 개판이로다. (龍)

= 아래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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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개헌 에둘러 비판 "나라 꼬라지가 이상하다"(종합)

[the300]예산국회 개막했지만 개헌론이 화두..유일호 "경제 순기능 될 것"
머니투데이 | 우경희, 김성휘 기자 | 입력 2016.10.24. 18:34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경제팀의 대응 미숙에 대해 "나라 꼬라지가 이상하다"는 원색적 단어를 사용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의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경제위기를 보고해서 북핵이니 개헌이니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라는건데, 보고할 시간도 잡지 못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독대하고 경제위기에 대해 보고하라고 당부한지 열흘이 지났는데 혹시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시간을 잡지 못해 못 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에 총 16명의 참석대상 장관 중 단 세 사람만 참석하고 경제수석도 빠진것과 관련해 "경장을 하는데 장관은 세 명 오고, 수석이라는 사람은 오지도 않았다"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나라돌아가는 꼬라지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 차원의 준비조직을 출범시켜 1987년 체제를 대체할 2017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곧바로 성명을 내고 청와대 주도 개헌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성명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이 주도한다면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4년가까이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했다"며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나온 "나라 꼬라지" 발언도 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년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6.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기재위 예산국회는 시종 개헌론이 뒤덮었다. 개헌 작업에 필요한 예산 준비 여부와 개헌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기재위 간사)이 "경제현안이나 민생경제가 개헌 때문에 어려움으로 갈 여지는 없느냐"고 질문하자 "개헌논의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경제에 좋은 영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개헌 작업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개헌 추진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편성된 것은 없지만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도 "개헌 논의가 개시되면서 대한민국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이에 맞춰 변해야 하겠지만 행정부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헌과 관련해 행정부의 개헌 올인으로 민생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개헌의 구체적인 방안은 그간 의장이 바뀔때마다 연구해 많은 안이 나와있다"며 "선택과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이니 그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행정부는 그야말로 민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세원이 줄어드는데 법인세를 올린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며 "육아 처럼 미래지향적인 복지지출은 늘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지출을 상대적으로 둔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더 낮춰 학생들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또 세수가 순조롭게 걷히는 상황에서 일시차입금 이자 예산 470억원은 안 쓸 가능성이 높으니 소액만 남기고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돌리자"고 지적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경희, 김성휘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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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년 4월 개헌 1차 목표…12월 대선이 마지노선"
기사입력 2016-10-24 18:16

일단 '열린 논의'로 출발…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도 검토대상
국회ㆍ정부 투트랙 논의…필요시 대통령 개헌안 직접발의
민간참여 총리실 산하기구 구성해 정부 개헌안 논의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격 제안한 개헌 논의는 내년 4월 국민투표 완료를 1차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10월2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직선제 개헌' 이후 29년 만에 착수하는 이번 개헌 작업은 4년 중임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기본권과 영토조항 등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헌 현실화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으로 결론나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상정될 수 있다.

◇ 靑 "내년 상반기 중 결론…12월 대선이 '마지노선'" = 내년 12월 대선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 국민투표 완료를 목표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각 당의 대선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해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완료해 국민투표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대권주자들이 압박감을 느껴서 개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연초까지 개헌안을 확정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4월이 어렵다면 9월까지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새 헌법을 토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 참모는 "1차 목표는 4월, 2차는 9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통상 재보선 투표율이 높지 않고, 대선정국이 가까워지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개헌안은 국회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최소한 50%를 넘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12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참모는 "마지노선은 대선 때 같이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대선주자들이 반발하지 않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靑 "모든 논의 열려있다"…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 =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것들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논의는 다 열려 있다"고 '열린 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4년 중임제가 논의의 기본 토대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우선 박 대통령 본인이 2012년 대선 공약을 비롯해 누차 4년 중임제를 찬성해왔고, 내각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연설에서도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등 단임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연설은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다른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이 되느냐, 국민 기본권과 통일 문제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개헌이 되느냐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자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며 '사회적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 인권 문제와 탈북민 수용체계를 거듭 강조한 만큼 북한 인권이나 통일 문제에 관한 내용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기본권과 통일ㆍ영토 문제 등 좌우 이념대립이 심한 문제를 포함시키면 논의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기 내 개헌을 위해선 원포인트 개헌으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을 배제하겠다고 할 수 없지만, 논의를 하다보면 결국 현실적 방안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하나 =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내 개헌조직 설치와 더불어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공식요청했다. '정부와 국회논의'라는 투트랙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국회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면 박 대통령이 정부 내 개헌조직을 통해 마련한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것이 유력하다. 김재원 정무수석도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조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보다 총리실 산하에 법제처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일주일 내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게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이다.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박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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