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18.12.14 (금)
 http://www.seoulpost.co.kr/news/34574
[진단] 부정부패 만연, 정의없는 사회에서 낙수효과 이론의 맹점
 심천 자유기고가 (발행일: 2016/09/16 22:29:43)

[진단] 낙수효과 이론의 맹점
-SPn 서울포스트, 심천 자유기고가


1, 머리말

경제용어(經濟用語)로 낙수효과(落水 效果; trickle- down effect)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이것은 아담 스미즈(A. Smith) 의 분업(分業)이론 이나 대이비드 리카아도(D. ricardo)의 ‘비교생산비 원리’와 같이 사회과학적으로 정립된 이론적 근거가 있는 정설이 아니라 미국 하버드 대 맨큐(G. Mankiw ;1958 - ) 교수 같은 이가 ‘상속재산 이론’ 등으로 제시한 일종의 가설(假說)이다. 맨큐는 상속된 재산은 생산에 재투자될 것이며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고 수요를 유발시켜 하청업체로 소득이 이동되어 점차 하위 계층으로 소득이 이동되는 낙수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맨큐 이론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다. 하나는 상속되지 않는 재산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 등으로 흡수 되어 재정지출 수요유발 생산증대 소득증대로 똑 같은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반드시 상속되어야만 낙수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둘째로, 소득 재산이 상속되거나 세금 등으로 흡수 되거나 간에 반드시 소득재산이 최 하위 계층에 까지 내려 온다는 보장이 없으며, 내려 온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쉬운 부정부패, 해외유출(특히 밀반출), 부동산 장농 속 등에 사장 되는 등 도중에 새어 나가기 때문이다.

낙수효과를 처음 거론한 이는 엉뚱하게도 정치인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1860 – 1918) 미 하원의원이었다. 그는 공화당이 주로 대 기업으로부터 헌금을 받으며 또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대기업에 투자된 자금이 소비지출을 통하여 중소기업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서민층에까지 낙수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 당시는 선풍적인 관심을 유발했었지만, 중간에 새어 나갈 수가 있고 어떤 경우던 100% 다 소비되어 서민층에까지 100%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1, 실물경제에서의 낙수효과

크루즈 여행을 하고 나면 맨 마지막 날, 선장이 고객(여행자)들에게 인사를 하러 나온다. 2층부터 4/5층까지 확 트인 넓은 홀이 있다. 여기에 1층 높이로 유리잔을 피라미드 식으로 쌓아 놓고 위층 난간에서 맨 위에 있는 꼭지 잔에 선장이 샴페인을 붓는다. 유리잔이 1홉들이 잔이라면 1홉 이상은 단 한 방울도 더 담지 않고 넘쳐 흐른다. 넘친 샴페인은 그 다음 칸 잔으로 계속 이어져 맨 아래층 잔에 모두 차면 신호를 보내 그만 붓는다. 이것을 낙수(trickle down)라 하여 실물경제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라 한다.

낙수효과를 믿는 경제정책 당국자는 수요정책 보다는 공급정책을, 분배 보다는 성장을,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펴게 된다. 분배정책을 무시해도, 성장정책 우선으로 하다 보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리잔은 단 한 방울도 오차 없이 잔이 차면 아래 잔으로 내려 보내지만, 사람은 옆구리가 터진 이가 많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뱅이나 정직한 사람은 하루 3끼 이상을 먹지 않지만(간혹 5/7끼씩 먹는 이도 있음) 옆구리가 터진 이들은 하루 몇 백만 끼 또는 몇 조 끼씩 먹기도 한다. 아마도 옆구리에 호스를 달아서 뒤로 빼돌리기 때문일 것이다. 대우조선의 예를 들어보자. 청와대 ‘서 별관회의’에서 최 모 부총리가 대출을 해 주도록 지시를 해서 자그마치 7조원을 들어 부었단다. 회사를 위해서는 몇 푼 쓰지도 않고 마치쌓아놓은 유리잔 맨 꼭대기 잔에 구명을 뚫어 호-스 를 연결해서 다 빼 돌린 것과 같다.

‘ㄱ’대학교의 경우, 교수란 자들이 학생들 돈 뺏어 먹기 위해 눈이 벌겋게 설친다. 이런 자들을 교수로 뽑아 주니까 그렇다. 학교 재단에서 걷어 들인 등록금을 단 한 푼도 학교나 학생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사장이 몽땅 착복하는 학교도 있다. 일부 양심적인 이들 이외에 일부 출세 지향적인 판 검사들도, 연이어 일어나는 방산 비리도, 끊일 줄 모르는 농협비리도, 대통령을 싸고 도는 일부 ‘내사람’들의 비리도 유사이래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이 도를 넘고 있다. 적어도 겉으로는 ‘낙수효과’를 내 새우면서.

1, 분수효과(fountain effect)

낙수효과의 반대 개념을 분수효과라 한다. 영어로는 ‘fountain effect’이다. 일부 학자들은 ‘trickle-down effect’의 반대 개념으로 ‘trickle-up effect’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trickle’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에서 따온 의성어인데, 물방울이 ‘똑똑’ 솟아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에서 맨 하층민에게 자금을 뿌려 수요를 유발하면 이어 공급이 늘고 따라서 고용이 늘며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책을 많이 썼다. 당시 김학렬 재무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토 개발대를 조직한 것도, 새마을 운동을 펴서 촌 노들에게 취로사업에 종사케 한 것도 모두 최 하층민에게 자금을 쏟아 부어서 수요유발 공급증대 고용증대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분수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층민들은 몇 푼 안 되는 돈을 뒤로 빼돌리지 않고 거의 100% 소비한다. 그래서 소비유발효과가 큰 것이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남덕우 부총리의 복안을 따라 포항 재철 공장 등 기간 산업 시설에도 열을 쏟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박태준이라는 인물을 눈 여겨 봐야 한다. 그는 처음 대한중석공사를 맡았을 때 대통령의 하명을 하늘처럼 받들고, 일체의 청탁 거절, 단 한 푼의 헛된 낭비도 허용치 않아 만년 적자인 대한중석을 단 1년만에 흑자로 돌려 놓았다. 그 공로로 그는 포철 건설의 중책을 받고, 가족도 도외시 한 체 공장 야전침대에서 자며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매진한 결과 오늘과 같은 세계 굴지의 재철 공장을 이룩했던 것이다. 만약 박태준이 아니라 오늘날의 남상태와 같은 자에게 맡겼으면 초기에 벌써 거덜났을 것이다. 그러나 박태준의 영도 하에서 포철은 100% 낙수효과를 가져와서 국민소득 증대라는 위업을 달성했던 것이다.

1, 맺는 말

이와 같이 ‘낙수효과’는 부정 부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사회기강이 혼탁할 때는 분수효과 경제정책을 펴고, 사회가 맑고 깨끗하여 모두가 청렴결백 때만 낙수효과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만이라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월 1백만원, 거동이 불편한 극빈 노인들에게도 월 1백만원, 그 외 극빈층에게도 정도에 따라 몇 십 만원의 생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분수효과 정책을 펼쳐야만 경기가 살아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은 필자에게 물으면 정확 명료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달라스에서.

▣ 재미교포 자유기고가 (심 천-민영일)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 전재·복사·배포 허용
(*포털 다음 에 뉴스 송고)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게시판모음

서울포스트
 
뉴스소개 | 광고제휴 | 이메일구독 | 공지알림 | 개인정보보호 | 기사제보

신문등록: 서울 아00174호[2006.2.16, 발행일:2005.12.23]. 발행인·편집인: 양기용.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 49길 40. Tel: (02)433-4763. seoulpost@naver.com; seoulpostonline@daum.net
Copyright ⓒ2005-2018 The Seoul Post Some rights reserved. 청소년보호책임자: 양기용.
서울포스트 자체기사는 상업목적외에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