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신상필벌(信賞必罰)
-SPn 서울포스트, 심천 자유기고가

1, 머릿말

신상필벌(信賞必罰)이란 말은 사전에 보면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즉, 상벌을 엄격히 하라는 것으로, 지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 중의 하나다. 다시 말하면, 신상필벌을 엄격히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며, 엄격하지 못하거나 아예 신상필벌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아예 포기한 것과 같다.

요즈음도 그런지 모르지만, 한 때, 초등학교에서 우등상도 주지 않고 성적 석차도 공개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우등상은 반드시 주어야 하고, 성적 석차도 반드시 공개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쟁심을 유발하여 학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유행인가? 역대 정부에서 간혹 훈장을 남발하는 국가 지도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상벌에 도대체 무관심한 지도자도 있었다. 세월호 사건 때만 해도 파면 징계를 받아야 할 관련자들이 몇몇 있었지만 아무도 파면 당한 이가 없었다. 특히 구명정 파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책임자는, 300여명의 승객 구조를 위해 20명 정도 탈수 있는 구명정 단 1척을 보냈는데도 그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파견 되었던 구명정(123호) 정장만 애꿎게 징계를 받았다. 또,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탈출을 포기하고 학생들 구조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한 교사와 몇몇 분들, 의사자 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유가족에게라도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실로 불러서 직접 상을 수여하고 위로 했어야 마땅했다. 또한 상장 종이 한 장만 달랑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일정 거리 무료 승차권을 준다던가 뭐 이와같은 실질적인 포상을 하고(만족하진 못하겠지만) 최대한의 성의는 표시 했어야 했다. 진상규명과는 별개의 문제다. 사후 수습에 정신이 없었는지 그러질 못했다. 메르스 사건 때도 그랬고 그 전후 크고 작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1,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싸움은 누가 기획했나?

우병우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세상에 알려진 이상, 면직 처리 그리고 조용히 내사하는 등 조기에 수습해야만 했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불끈 하고 나서면서 조선일보에 싸움을 걸었다. 도대체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대상이다. 사정기관으로서는 대우조선사태를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당사자는 물론, 직계 존 비속, 일가친척, 친지들 중 근거 없는 뭉치 자산을 갑자기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근거가 없으면 모두 몰수하여 관련 기업 또는 국가에 귀속 시켜야 한다. 조선일보 주필의 호화여행 내사까지 확대할 것이냐 여부는 전적으로 사정당국 의 사정에 달린 문제다.

대우조선은 7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가져다가 임원들 주머니를 불리는 잔치를 몇 년 동안 진탕 벌렸다. 최 모 당시 재정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와 고위층과 동창인 당시 산은 총재도 관련이 있는 모양이다. 사정기관이 수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일보에서 우병우 수석의 비리를 폭로하고 나섰다. 신문 방송이 사건을 보도하는 것 또한 본연의 사명이다. 우병우 사건과 대우조선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우병우 사건이 보도되자 청와대가 발끈 하고 나서며 김 모 위원을 시켜(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김의원 자신이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조선일보를 공격하고 나서면서 양자간의 더러운 싸움은 만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일개 신문사가 어찌 감히 청와대와 맞설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청와대가 일개 신문사와 벌린 싸움은, 누가 기획 했는지, 박 대통령 에게 크나큰 누를 끼쳤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인데?

1, 대통령은 주변을 정리 해야

누구나 그렇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장녀로서 동생들을 이끌면서 자연 히 리더십을 키워 왔다. 부모님이 돌아 가시고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이 혼자서 오늘의 지위를 이룩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자신을 도와 줄 ‘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사코 ‘내사람’을 지키려고 한다. 쓸만한 사람은 청문회에서 흠집을 잡아 내치게 만든다. 그래서 흠집이 있는 경찰청장 발령을 기어코 강행했다. 대통령이 ‘내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신뢰하자, 그 ‘내사람’들은 돌아서서 각종 비리를 일삼기에 바빴다. 이들을 다 정리 해야 한다. 당분간 허전하겠지만 염려할 필요 없다. 또 다시 모여들기 마련이니까.

1, 맺는 말

한달 생활비 4천 만 원이 넘는 여성이 장관이 되었다. 서민들은 상상도 못하는 별나라 사람이다. 서민들은 장관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모여들어 대통령이 신뢰하는 ‘내사람’이 되고, 이들이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을 고통 속에 몰아 넣고 있다. 어느새 남미의 몇몇 국가들처럼 대한민국도 상위 5%의 최 상류층과 95%의 ‘개 돼지’ 로 분류되는 빈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가?

달라스에서.

▣ 재미교포 자유기고가 (심 천-민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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