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오미현기자=]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전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101동 3층”,“202동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물이 분실·방치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곤란하고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워 응급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지금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동·층·호수가 등록되지만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신청주의’로 운영되어 왔으나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작년 11월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79.1%가 신청주의 ‘모른다’라고 답변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현재의 신청주의와 병행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직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직권 부여제도가 신설되면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 부여가 보편·활성화되어 세입자들의 각종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확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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