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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대한민국은 사기천국"?
 심천 자유기고가 (발행일: 2016/07/10 20:23:33)

[논단] “한국은 사기(詐欺) 천국”?
-SPn 서울포스트, 심천 자유기고가


1, 머릿 말

2016년 6월 14일. 한국의 한 일간신문은 일본의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저널'의 기사를 전한다. <비즈니스 저널>에 의하면, “한국인이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 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한국 경찰청의 통계를 전하고 있다.

“2000년에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1,198명, 무고죄는 2,956명, 사기죄는 50,386명, 2013년 --- “ --- 3,420명, -- “ -- 6,244명, -- “ -- 291,128명 이며 이는 일본의 66배, 인구비례를 적용하면 165배” 라고 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고려 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일본신문이 전한 이 통계는 실제 한국 경찰청 통계를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한다.

필자가 종종 각종 매스컴을 통해 우려를 표명해왔던 사실이 막상 한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급기야 이웃 일본 신문이 조롱하듯 퍼뜨린 것이다.

이대로 그냥 이웃나라의 웃음거리로 끝나고 말 것인가? 그렇게 되면 오죽이나 좋으랴? 만, 결코 그렇게 자연치유 되거나 결코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민족 전체가 이러다가 또 다시 남의 나라 종살이로 전락하거나, 최악의 경우 나라고 민족이고 자취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최고 통치자 이하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들 중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보인다. 거의 100%, 나라가 망하던 말던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사리사욕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각 부처 장 들은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데만 힘쓰고 뒷구멍으로는 ‘해 먹는 일’에 만 정신이 팔려 있다.

대우조선 하나만 예로 들어보자. 투입된 자금이 자그마치 7조원. 그 많은 자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일개 대리가 수억짜리 아파트에 이중 살림을 차려놓고, 수 억 짜리 시계에다 페라리 자동차를 굴리며 초 호화 생활을 했었단다. 그러나 그 액수는 수 백 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전 현직 CEO들은 수 조 원을 빼 돌렸으며, 이들의 뒤에는 최고통치자와 S대 동기인 인사와 대통령에게 지극히(?) 잘 보인 전직 C모 장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들을 조사하지 않는다. 바로 이점이 문제인 것이다.

ⓒ자료

2, 줄기 말(사회악의 발생 원인)

1) 인성교육 부재

근세조선 시대의 교육이념은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었으며 유학(儒學)을 그 근본으로 삼았다. 그러나, 한일 합방 이후 유학교육은 갑자기 사라지고 국어(일본어), 산수, 물상, 사회, 등 소위 신 학문만을 교육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배운 것을 단기에 암기하여 답안지를 쓰고 나면 이내 잊어버린다. 대학을 나와도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더 더군다나 별도의 인성교육은 학교, 가정, 사회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늙으면 죽어야지”라며 막말을 마구 내 뱉는 판검사가 횡행하고 관리들은 사리사욕에만 몰두하여 ‘나라 일’은 완전 뒷전이다. 심지어 대학 교수들마저 2류, 3류들이 차지하고 있어 교육은 뒷전이다. 정작 대학교수가 되었어야 할 1급 학자들은 모두 도태 되었다. 금품을 제공할 줄 모르거나 알고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이 세계 5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수준이다.

2) 범법자 천국

여당의 어느 인사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호기롭게 단언 했지 만 , 이 사람이야말로 뭘 몰라도 한 참 모른다.

우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추징금만 살펴보자. 전직 대통령(?) J모씨 2천 몇 백억, N모씨 2천 몇 백억. N모씨는 추징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그의 동생과 아들은 아무 근거도 없는 몇 천억을 굴리고 있다. J모씨의 아들들은 무위도식하며 들어난 것만 몇 백억씩 굴리고 있다. 그 외 J와 N의 부하직원이었던 또 다른 J씨, 3H씨, K씨 등등 몇 백억인지 몇 천 억인지 굴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들의 직계가족과 친, 인척, 친지, 부하들만 조사해도 줄잡아 수 조 원은 되지 싶다. 부정이 들어났던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 자원외교랍시고 나랏돈 수 조원을 날린 전직 대통령 L씨. 이들이 저지른 불법 자금을 모두 거두어 들인다면 아마도 2 - 5조원 정도 될 것이다.

다음은 경제계 비리다. 전 D그룹 K 회장. 추징금만 2조원 가까이 되는데, 아직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전연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80고령인데 죽으면 그만인가? 그래서 필자가 평소에 주장해온 바 대로 추징판결 후 5년 이내 전액 갚지 안으면 자동적으로 평생 중노동에 처하도록 해야 하며 대물림 해서 갚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추징금 잔여 액은 물가 상승 율에 따라 자동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

허재호인가 칭하는 인사(?)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이 말썽을 일으키다가 흐지부지 되더니, 엊그저께 상기 J씨의 아들과 처남에게 내린 일당 400만원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서민이 하루에 5만원 벌기가 어려운 세상에 하루400만원이라니? 기도 차지 않는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가? 허재호뿐만 아니라, 동아 그룹의 C회장, 신동아 그룹의 또 다른 C회장, 한보 그룹의 J회장 등 이들에게 판결된 추징금을 모두 합치면 또한 10조원 가까이 될 것이다.

종교계도 예사롭지 않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부처님을 위해서(가난 구제, 질병치료 등) 쓰라고 헌금한 자금을 빼돌리고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수 백, 수 천억 원을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 해외유출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학원비리도 만만치 않다.

현직 정, 제계, 관계 고위층 들의 축제 밑 해외 반출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출처불명의 수 백 억 뭉치 돈을 굴리는 자들을 모두 조사하면 환수조치 해야 할 자금이 수 십조 원이 넘을지도 모른다.
이런 자들을 조사도 않을 뿐 아니라 조사하고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거나 심지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추징금 조차 제대로 걷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범죄허용 공화국이니 마음껏 능력껏 해 먹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상 모두 거두어 들이면 30조 내지 50조원은 될 것이다. 복지는 나중에 하고 우선 사회정의부터 세워 나가자고 외치고 싶다.

3, 맺는 말

‘맺는 말’은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스에서.

▣ 재미교포 자유기고가 (심 천-민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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