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이종납 편집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원숭이의 해 가운데서도 60년만에 돌아온 붉은 원숭이의 해, 대한민국이 영리하고 지혜롭게 비상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잔꾀에 빠져 추락할 것이냐? 갈림길에 선 한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본지에서는 2016년 국운에 지대한 영향일 미치게 될 10대 뉴스를 선정 ‘미리 톺아보는 10대뉴스’로 소개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릴까?

국민의 기대...제3차 남북정상회담 열릴까?

국민들의 영원한 관심사 ‘남북정상회담’, 전례없이 남북한 정상들이 2016년을 맞아 동시에 신년사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와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고 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진실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마주 앉을 것”이라고 했다. 서로를 위해 멍석은 갈아놓은 셈이다.

올해, 집권 4년차를 맞는 박 대통력과 집권 5년차를 맞는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적기라는 전망과 함께 양 정상이 북핵문제, 금강산 관광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통한 Win-Win으로 향후 통치력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에 이어 박근혜-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훈풍이 국내 경제와 정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심거리다.

한일정상회담이 못 열릴 수도 있다

열어도 안열어도.....한일정상회담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 지난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을 끝으로 한일정상회담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지난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접어들지만 현재까지 가장 가까운 이웃 일본과는 단한차례 정상회담도 가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 한일정상회담 전제조건을 내건 위안부 문제가 지난해 12월28일 타결됨에 따라 박근혜-아베 간 첫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협상이 ‘졸속협상’이라는 따가운 국민여론에 봉착되자 “정상회담을 입에 올릴 상황이 전혀 아니다”며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협정 비판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합의 후유증으로 박 대통령 재임 기간동안엔 한일정상회담을 단한차례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한중FTA로 중국시장이 열렸다

한중 FTA....13억 중국 시장 ‘활짝’

그동안 ‘메이드 인 차이나’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중국이 ‘메이드 바이 차이나’, ‘메이드 포 차이나’로 바뀔 전망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2월 20일 공식 발효, 지난해에 이어 신년 1월 1일에 두 번째로 관세 감축이 이뤄져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중FTA로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중 FTA를 활용하려는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가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FTA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국내총생산)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 달러 개선, 일자리 5만3800여개 창출 등의 효과로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의사당에 자리를 차지한 국회의원

여야, 사활을 건 전쟁.....20대 총선

올해 정치권 최대 이슈는 역시 4월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이다. 그러나 총선의 해가 밝았지만여야는 아직도 선거구와 공천룰을 놓고 지리한 힘겨루기가 한창이고 안철수 신당, 천정배 신당 등 야권분열이 현실화되면서, 총선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여권은 이같은 ‘일여다야’(一與多野)의 총선 구도를 반기면서 ‘180석 확보’를 넘어 200석을 꿈꾸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안철수 신당, 기타 신당과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총선필패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총선은 여야 대결이라기 보다는 야당 대결로 야권전체의 동반몰락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총선결과에 따라 3당 내지 4당 체제로 재편되는 경우 폭발적인 정계개편이 일어나고 차기 대선 후보군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여야 대표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동상이몽'

정치권의 블랙홀...헌법 개헌

2016년 정치권 최대의 화두는 '개헌저지선'이다. 현재의 총선판도를 예측해볼 때 야당이 과연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개헌저지선'을 확보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까 101석이 '개헌저지선'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2/3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개헌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개헌이 가능해지면 새누리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또는 중임제 같은 개헌을 시도해 새누리당의 영구집권의 길이 터일 것이란 분석이다.

새누리당이 180석만 넘겨도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화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이 이뤄질 우려가 높다. 야권은 야권분열 책임론을 놓고 또다시 대혼란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합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자충수 둔 위안부 졸속타결

지난 2015년 한바탕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가 국민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은 24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소녀상이전’과 ‘10억엔 지원’ 등으로 최종타결했다.

그러나 양국간 협상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물론, 대부분 국민들도 ‘타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총리의 진정한 사죄와 사과가 없는 한일 간 합의는 한 마디로 굴욕적 졸속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일 합의를 이해해 주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10억엔에 우리 혼을 팔아넘겼다,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맹비난했다.

대선주자 1위로 각광받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차기 대선주자 우뚝 선 ‘반기문’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선후보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민주당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차기 대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UN사무총장에 대한 지지가 놀랍다.

새해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대선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반 사무총장도 “물은 약해 보이지만 강하다”며 은근히 대선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증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비정치인'인 반 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뿐이라며 평가절하하고, 반 총장이 실제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과거 고건, 안철수 바람처럼 반 총장에 대한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혹시나 했던 바람이 역시나 바람 빠진 풍선이 될까?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을 빛낸 박태환 선수

하계 올림픽...세계5위 굳힐까?

뜨거운 여름에 접어드는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2012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올림픽에서는 총 28개의 메달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을 획득, 종합 순위 5위에 랭크되었고, 베이징에서 열린 2008년 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과 동률을 이루기도 했다.

아시아권에서는 런던과 베이징 대회에서 1, 2위를 차지한 중국에 이어 한국이 두 차례나 5위권을 유지, 스포츠 강국으로 급부상했다. 28개 종목에 금메달 306개, 사상 최초로 남미 대륙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 태극전사들이 5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국민들은 새로운 스타가 될 제2의 박태환, 양학선, 장미란, 손연재, 기보배, 진종오, 이용대, 김연경, 신아람의 탄생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일만 남았다.

11월 대선 유력 주자가 우뚝 선 힐러리와 트럼프

11월 미 대선…'힐러리냐 트럼프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8일,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미 대선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로는 민주당의 힐러리와 공화당의 트럼프가 맞붙을 가능성이 커다.

출마 선언부터 막말에다가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으로 적잖은 비판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예상과 달리 공화당의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의 대세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미 정가에서는 힐러리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 같은 당이 연속으로 집권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점치기도 한다.

우리에게는 대선주자들의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트럼프는 “대한민국이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힐러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미·북 수교, 대북 경제지원을 교환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한국도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한 IS

IS 테러 위협, 한국은 안전할까?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IS가 벌인 연쇄 테러 사건으로 130여명이 사망,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때를 같이해 IS는 세계 60여개국에 테러 위협을 선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IS에 대항하는 60개의 적국 중 26번째에 태극기를 등장시키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 이제 우리도 IS의 공격 목표 중 하나이다. 대만,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이집트, 터키와 아랍에리미트(UAE), 이란등 이슬람 국가도 포함됐다.

IS로 대두되는 급진 이슬람 세력들의 끔찍한 테러 행위가 국내 주요시설물이나 인파가 몰린 곳에서 자행될 수도 있다. 실제로 얼마 전 아프리카 IS 조직의 ‘코엑스 테러’ 첩보가 포착되어 서울 시민들이 공포에 떤 바 있다. 또 국내에서도 잔인무도한 IS대원으로 가입한 청년도 있었다. 우리도 늦기 전에 테러불감증을 떨쳐내고 ‘테러방지법’은 물론이고 철저한 방비책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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