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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일본은 한반도를 노리는데, 방산비리 일삼는 매국노들!
조선 말 부정부패처럼 혼란한 시대상
 장팔현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5/10/23 07:11:09)

[진단] 일본은 한반도를 노리는데, 방산비리 일삼는 매국노들!
조선 말 부정부패처럼 혼란한 시대상
-SPn 서울포스트, 장팔현 칼럼니스트


일본이 거침없이 다시 군사강국을 향해 착착 나아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정권은 미국과의 밀월관계를 이용해 안보법안을 강행처리 하면서, 메이지정부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작년도 국방비 344억 달러의 두 배나 되는 477억 달러를 사용했다(2014년 기준). 세계 9위의 국방비 지출액이다. 더욱이 아베 정권의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5조 911억엔(약 49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최대 규모로 이는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집단자위권 확대 등을 통해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이 위협적이다.

일본은 고대로부터 한반도를 그들 안전보장의 생명선으로 여기는 정책을 고수해오고 있는 한반도 최대의 위험한 나라이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의 실효지배 범위를 ‘휴전선 이남’이라고 밝혀 유사 시 우리 동의 없이 직접 북한 진입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유사 시 미군의 요청으로 북한 진주를 할 수 있다는 나카다니 겐(中谷元) 일 국방상의 답변은 섬뜩하다 못해 재침의 비수로 들린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결국 한반도를 타킷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우리 군 수뇌부 일부는 군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개인의 치부를 위해 세금을 축내는 짓에 발 벗고 나서니, 조선 말 부정부패 상황과 오버랩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해군 통영함 건조에 군사용 레이더가 아닌 70년대식 어군탐지기가 들어가는 있을 수 없는 매국행위가 행해지고 있음이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매국노에 불과하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한국이 도입할 예정인 최신예 차세대 전투기 F-35 계약과 구입 및 기술 이전 문제에서도 미숙한 면을 보이고 있다. 4대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미국은 세 차례나 ‘노’라고 분명하게 답변하고 있다. 차세대한국형전투기사업(KF-X 사업)에 있어 중요한 4대 핵심기술 이전이 물거품이 된 채 미국에 끌려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부정부패의 연속이요, 일본은 임진왜란 전처럼 노골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빌미잡기에 잔머리를 굴리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산비리는 그칠 날이 없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대국화에 이어 유사 시 미군과 함께 한반도에 다시 들어오려 노골적으로 나서는 일본에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가? 대일, 대미 군사외교에 왜 눈뜬장님처럼 당하고만 있는가?

우리의 주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이 맞다.

국론을 통일해도 부족한 이때 정치권에서는 교과서 국정화로 여야가 화합을 못하고 있다. 쿠데타는 쿠데타고 혁명은 혁명이다. 정치인은 정치만 잘할 생각해야지, 역사분야까지 억지로 어찌 해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봤자 국론분열만 있을 뿐이요, 권력 길어도 10년도 못 간다. 아무리 억지로 바꾼다 해도 역사는 원래대로 복원력을 가지고 있기에 도로아미타불이다. 때문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하지 않던가?

무엇 때문에 정치인들이 역사분야까지 장악하려 억지를 부리는가?

일사분란하게 국론을 통일하고 일치단결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재진출 야욕에 머리를 맞대도 힘든 이때에 시국은 조용한 날이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때이다.

부디 민족의 앞날과 든든한 안보에 매진해 주기를 민초들은 바랄 뿐이다.

(장팔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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