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참가하는 이유
-SPn 서울포스트, 구기차 논설가

북한 김정은 졸개들이 DMZ 우리 측 지역에 몰래 묻은 목함지뢰가 우리군 수색작전 중 터져 우리군 하사관 두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우리 짓이 아니고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발뺌을 했다. 화가 난 우리군은 즉각 대북확성기를 꺼내 틀었다.

ⓒ자료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여주고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게 해 주겠다는 김일성일가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우리군은 석 달에 한번 휴가를 주고 한 달에 네 번 외출을 실시하고 선진국답게 질 좋은 보급품과 생필품을 쓰며 호텔식과 다름없는 ‘군데리아’ 식사를 즐기고 있다. 이거야말로 십년간 의무복무를 시키고 있고 강냉이죽마저도 실컷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북한인민군의 참상을 알리면 당장 그들의 사기를 꺾는 방송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간간이 걸그룹의 아이유의 ‘마음’ ,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빅뱅의 ‘뱅뱅뱅’을 틀어주며 간을 맞췄다.

이 소리를 들은 김정은은 최고의 존엄을 모독한다며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즉각 잠수함 50척을 숨겼고 포대와 특수부대 병력을 전방에 배치했다. 겁주기 위한 일종의 기만전술인 것이다. 선전선동도 했다. 즉 남한이 전쟁공포로 떨게 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혼란 상태를 부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남한이 겁을 먹어야 할 텐데도 겁을 먹기는커녕 여유를 부리고 있질 않는가. 게다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조짐이 한껏 나타나고 있다. B-2 스텔스폭격기, B-52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최신첨단무기들의 발진 징후에 겁이 덜컥 났던 것이다. 더구나 ‘을지프리덤가디언’군사연습에 자기의 목을 따는 ‘참수작전’까지 펼치자 젊은 김정은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오줌을 지렸던 것이다.

하여 최측근 부하인 늙다리 황병서와 김양건을 판문점으로 내려 보내 남북고위급접촉을 시켰다. 즉 할아비 김일성과 아비 김정일이 써먹던 대남전술이 통하지 않자 대화하자며 바꾼 것이다. 즉 꼬리를 내린 셈이다. 세계는 김정은 대 박근혜 간 기싸움에서 박근혜가 완승했다고 대서특필했다. 이리하여 일촉즉발의 한반도 무력충돌이 아슬아슬하게 비켜 갔던 것이다.

하여 남북 간 6개항 합의에 서명했다. 이중 북의 유감표명, 준전시상태해제, 대북확성기방송중단 등 3가지는 이미 이루어졌다. 당국회담, 이산가족상봉, 민간교류가 아직 남았다. 하지만 우리국민들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 합의이행을 지킬 것이라는 반응은 17%로 미미하다. 하도 속아봤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황병서는 합의 후 북으로 돌아가서는 언제 합의했느냐는 듯 남한이 공화국이 모르는 엉뚱한 사건을 저질러놓고는.....운운하며 딴소리를 하는 가 하면김정은은 곧 죽어도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8,25남북합의를 이루었다며 자화자찬하면서 군사력강화를 강조해 앞에서는 대화를 해도 뒤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남한엔 무력적화통일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또다시 김정은이 핵이든 대량살상무기든 그 어떤 형태로의 도발이 있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단호한 응징을 해야 한다. 아니 지난 6월에 한국군과 미군이 수립한 ‘참수작전’대로 김정은의 목을 따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오판을 이쯤에서 줄이고 다음화제로 넘어가 보자.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역에 속한다. 북쪽에는 북한이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다 과거사 반성과 사죄 없는 일본이 군국주의와 우익 근성을 버리지 않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며 피해국인 한국에 염장을 지르고 있는데다 우리의 안보에 든든한 받침을 해주고 있는 고마운 미국과 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되고 세계 군사적 2위국인 중국과도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운명이기도 하다.

즉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우는 형국으로 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제동을 걸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중국이기 때문인 것이다. 하여 지도자의 남다른 외교가 절실한 것이다.

다음달 3일 G2 군사적 대국 중국에서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린다. 중국은 이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다. 하여 박대통령은 참석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무척 고심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봐야했고 세계의 입소문을 살펴야 했고 6,25전쟁 때 30만의 중공군을 참전시켜 통일을 막은 적국이기도 한 중국의 군사퍼레이드에 왜 참석하느냐는 국내 촉새들의 입방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미국이 외면하고 일본이 불참하는 이 행사에 기꺼이 참석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즉 정치력으로 보나 국익으로 보나 갈등으로 미래가 밝지 않은 동북아에서 한국이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수 있다. 중국도 박대통령의 참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25전쟁 참전부대와 북한군을 열병식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하여 이 판단이 적중한 것이다. 즉 박대통령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 1996년 4월30일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세계의 석학 하버마스교수가 ‘민족통일과 국민주권’을 주제로 강연한바 있고 2013년 11월23일 독일 남부 슈타른 베르크 사저에서 있은 인터뷰에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 알맞은 진단과 처방을 내렸던 것이다.(대화전문:아시아문화 창간호 2014년 5월호 참고)

그렇다면 이 교수는 무슨 말을 했을까? 요약해 보자.

첫 번째, 자주통일을 한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통일은 한국이 단독으로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남북대치상태와 더불어 G2군사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여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형국일까. 한국의 사주팔자에 귀인의 도움이 없이는 평화통일이 어려운 것일까? 글쎄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독일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난 외교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호전적인 북한을 구스르고 다독거려야 하고 중국과 미국 일본을 오가며 외교역량을 발휘해야만 한반도 통일의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희망이 보임으로 해서 그만큼 박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 진 것이다. 하여 막중한 외교에는 건강이 필수인데 제발 건강하여야 할 텐데 걱정이다. 걱정도 팔자인가.

세 번째, 동북아에서 국가주의를 넘는 발전의 원동력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후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역사에 대한 자기성찰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비대한 정부와 경제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관계로 시민사회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웃 일본도 우월주의를 가진 우익만이 큰소리를 내고 있는 관계로 한국과 다르며 자기반성을 할줄 아는 성숙한 시민사회와 깨어있는 시민이 한국의 잠재력이자 동북아의 미래라는 것이다. 옳소. 찍~짝~짝.

중국은 결코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샌드위치인 현 상황에서 동북아의 소통과 협력증진을 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하버마스교수의 진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이 중국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기차 논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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