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문재인의 ‘한명숙 구하기’ 운동을 보며
-SPn 서울포스트, 구기차 논설가

친노(親盧)의 핵심인물인 한명숙 전 충리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죄가 무려 5년을 넘겨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됨으로 해서 교도소로 들어갔다. 즉 2년 징역형에 추징금 8억8,32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하여 한명숙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정치탄압이라고 끝까지 반항하고 있고 새민연 대표 문재인도 사법부의 정치적판결이라며 그녀를 옹호하고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 야당대표로서 지도층인사로서 법률가로서 최고법원의 결정을 능멸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노불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안했다. 문재인은 야당대표로서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명숙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이미 사법부의 최종확정판결을 받은 일개 특정인을 구하기에 나설 만큼 그렇게도 한가한 정당이란 말인가?

즉 26일 새민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명숙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위한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다. 그뿐 아니라 추징금을 대납하기 위해 모금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발상이다. 부가형인 추징금을 대납하겠다는 발상은 그 죄를 더욱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새민연 대표는 비싼 혈세로 세비를 타먹으며 정부로부터 정당보조금을 받으며 푸른 수의에 죄수번호가 붙은 부패정치인을 교도소에서 끄집어내려 애쓰고 있고 그것도 추징금까지 대납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새민연은 ‘죄인구하기 당’이란 말인가. 아니면 ‘비리정치인 법률구조당’인가.

하여 새누리당의 반만 따라가도 이해를 하겠다. 지금 새누리당은 DMZ에서 근무 중이던 우리군 하사관 두 명이 북한군이 몰래 설치한 목함지뢰폭발로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중인데 그 희생을 가상히 여겨 의원 당 10만원씩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1,590만원을 가족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칭찬과 더불어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 여당은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국군하사관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을 했는데 이는 애국심의 고취로 봐야한다. 반면 야당은 부패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혀 교도소로 간 자당 소속 전 의원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는 즉 죄인구하기 작태를 벌이는 한심한 공당의 자화상이다. 북한의 준전시상태에서 풀린 지 며칠이나 됐다고 여야의 발상이 그 본심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것이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또 한마디 해야겠다. 새민연 혁신위원인 이동학이 “한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바른 소리를 했다가 같은 당 의원들에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과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세상에 이런 일이..... 혁신하고 있는 청년위원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렇다면 혁신위원회를 무엇하러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단 말인가.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왜 혁신위원으로 뽑았는가? 굽신거리고 거수기역할을 하는 yes맨만 뽑을 것이지....이것이 정작 친노의 본색이란 말인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여당을 능가하는 혁신운동을 벌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수칠 때까지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서 어떻게 무슨 염치로 집권을 꿈꾸는 것인가?

(구기차 논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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