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북한의 도발 악순환 고리를 이 기회에 끊어놔야
-SPn 서울포스트, 구기차 논설가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은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어도 우리군은 즉각 대응을 하지 안했다. 즉 당하기만 하고 앙갚음을 하지 안했다.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만일에 있을 전면전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후 대북확성기를 다시 설치했으나 북한이 조준타격 위협을 가하자 실제방송을 안했다. 좋은 게 좋다고 시끄럽지 않게 했던 것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와 만만해 보이니 북한이 자꾸 도발할 수밖에....

2012년 10월에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임진각을 타격하겠다고 위협을 해오자 이제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군이 원점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히 맞섰다. 그러자 북한이 비밀 군 고위급 남북접촉대화를 제안해 협상이 성사됐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다녀야만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DMZ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수색근무중인 우리군 수색대원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 우리 측은 지뢰도발에 사과하고 책임자처벌을 주장했지만 북한은 우리 짓이 아니라며 되레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뒤집어씌우고 오리발을 내미는가 하면 우리 짓이라는 근거나 동영상을 공개하라고 터무니없는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은 도발할 때면 남몰래 극비리 추진했다. 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누구의 소행인지를 전연 모르도록 식별할 수 없게 만들거나 증거 없이 교묘히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안함 폭침도 목함지뢰 도발도 자기네 짓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우리군은 이 기회에 북한의 도발버르장머리를 고쳐놓기 위해서 대북심리전을 재개한 것이다. 즉 전방지역 11곳에 설치돼 있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이다.

10일 아래와 같은 대북방송이 들려오자 북한군은 귀를 쫑긋거렸고 그들의 우두머리 김정은은 기겁을 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을 세 번 방문했지만 김정은은 단 한 번도 순방은커녕 외국관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우물 안 개구리신세’라는 사실을 전파한 것이다.

“무능한 김정은 정권이 어설픈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려한다.” “집권 4년차에 아직도 국제사회에 서지 못한 김정은이다.” 이거야 말로 김정은이 멘붕에 빠져 최고 존엄 모독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공포통치를 하는 김정은의 실체를 폭로하는 대북방송이야말로 가엾은 북한동포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일깨우는데 또한 북한군의 사기를 꺾는데 최상의 무기이며 심리전인 것이다.

화가 난 김정은이 군 수뇌부에 손짓을 하자 우리 측 서부전선에 두 차례에 거쳐 포탄이 날아왔던 것이다. 우리군도 북에 155mm K-9 자주포로 응사했다. 우리 측 주민들은 대피했고 군은 긴장하고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그런데 누구의 짓인지 원점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김영철(북한군 정찰총국장)인지 김삼룡(북한군 2군단장)인지를.....

김정은은 인민군 전방부대에 완전군장을 꾸리고 ‘준전시태세’ 명령을 하달했다. 그러니까 남한을 전쟁공포 속으로 몰아넣기 위한 일종의 기만전술인 것이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남한주민들은 전쟁조짐에 대비해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공항으로 몰려들어 북새통이고 암시장에서 비행기표 값이 10배 이상 뛰었다고 했고 전쟁공포로 생필품 사재기에 마트나 백화점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아우성이라고 실제동영상을 보여주며 선전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동영상은 평상시의 쇼핑객들의 모습인 것이다. 김정은은 제아비 김정일이 써먹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셈이다. 정말 웃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단호한 대응으로 맞섰던 것이다. 즉 확성기방송을 더욱 강화하고 ‘선 조치 후 보고’하라고 군에 지침까지 하달했던 것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신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아주 강하게 단호한 의지로 나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22일 한미공군 전투기 8대(한국공군 F-15k 4대, 미공군 F-16 4대)가 출격하여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과 한 몸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하고 그야말로 김정은이 자다가 오줌을 쌀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괌에 배치했던 것이다.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날라올 수 있도록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B-52전략 핵폭격기(지하방공호를 파괴하는 벙커버스타 탑재), 핵잠수함, 핵항공모함도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발진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오판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을 끝장낼 수 있는 막강한 최신의 화력인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의 단호한 대응의지가 나타나자 어제까지만 해도 전면전 불사를 호언장담하던 김정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유화적 자세로 나온 것이다. 즉 야코가 죽어 꼬리를 내린 셈이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함부로 까불고 있는가 말이다.

하여 심리전과 같은 대북확성기방송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압박이야말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왜 진작 이 방법을 쓰지 않고 11년씩이나 녹슨 채 방치했단 말인가. 그야말로 북한이 대북심리전에 급소를 찔린 셈이다.

그러나 북한도 잠수함 50대(전체의 70%)가 갑자기 사라지며 그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해올지 몰라 우리군은 전투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다. 남북대치는 여전히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이고 냉각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하여 북한의 수법이 또 나왔다. 즉 대남도발을 감행하고 이를 유야무야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를 빌미로 보상을 얻어낸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도발하는 행태가 또다시 도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포격도발에는 대응포격으로 목함지뢰 도발에는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자 ‘벼랑 끝 전술’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 측에서 우리 측으로 통지문이 날아왔다. 즉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이다. 하여 박 대통령의 대리인자격으로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김정은의 대리인 자격으로 황병서 인민군총정치국장(북의 2인자), 김양건 노동당대남비서가 1차로 22일 2차로 23일 판문점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다.

우리 측 요구사항:
“북한의 도발(목함지뢰, 포격도발)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였다.

북한 측 요구사항:
“심리전(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라.”였다.
‘도발에 대한 사과 먼저‘ vs ’대북방송중단먼저‘를 요구하고 팽팽히 맞서며 마라톤협상을 지금까지 벌이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여 우리 측은 답이 나와 있고 북한 측은 답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가장 믿는 측근을 대표로 발탁한 것도 훈령대로 따르도록 지시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김정은의 눈에 거슬리거나 그릇 성사되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숙청 아니면 총살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말 안듣거나, 토를 달거나, 반대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거나,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기가 지시하는데서 졸거나 하면 즉각 총살을 한다. 또한 측근들을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고 있고 측근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공포에 떨며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할뿐이며 ‘yes맨’만 있지 ‘no맨’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선지역에서는 군사력증강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대화제의를 하는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대화제의 꼬리 내리기 또는 일보후퇴 기만작전이고 도발 대화 화전 양면술을 구사하는 김정은의 속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협상을 혁명투쟁의 한 방편으로 삼고 상황이 유리하면 무력공세로 나오고 불리하다 싶으면 협상에 나서 시간을 벌면서 여론을 호도하거나 또 다른 공격의 계기를 모색하는 것은 그들의 특유한 치고 빠지는 ‘살라미전술’로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하여 무자비한 억압통제와 공포정치로 황당한 선전선동을 통한 체제유지방법이고 통치수단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의 실체적 진실과 전략 목표를 잘 파악해야 한다. 삼국지에 나오는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고, 불지피지기(不知彼知己)면 백전백패(百戰百敗)’라는 말이 있질 않는가.

이 기회에 북한의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김정은의 도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 한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북한정권을 끝내겠다.“는 각오로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두 다리를 펴고 편히 잠을 잘 것이다.

(구기차 논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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