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멸사봉공(滅私奉公)하면 ‘무능한 위인’되는 사회
-SPn 서울포스트, 심천 자유기고가

멸사봉공(滅私奉公) - 우리가 자랄때에는 귀가 저리도록 흔히 듣던 말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도 이 말을 보고 들으면서 자라고 있을까? ‘멸사봉공 해야한다’고 말하면, 시대에 맞지않는 바보같은 소리 한다고 핀잔이나 맞지 않을지?

어른들, 특히 공무원, 국회의원, 법조인들 가운데 이 말 뜻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한숨만 나올뿐이다.

하기야 매스컴에서 청렴한 공직자들의 미담이 가끔, 아주 가끔 들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10년 넘어 봉직한 어느 부장판사가 아직도 전세집에 살며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 한다던가, 어느 부장검사는 요직으로의 승진을 앞두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옷을 벗어 변호사 개업을 했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또 김문수 전 도지사가 비교적 청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직 선관위원장이 은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않고 동네 구멍가게를 차렸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이와같은 ‘청렴인사’들이 전혀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연한 일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보편적인 일이어서 간과하는 것일까? 과연 정말로 그런것이라면, 눈시울을 붉힐만큼, 오죽이나 좋으랴만, 세상은 이런 분들을 ‘무능한 위인’으로 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요즈음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요령껏 적당히, 그저 둥글둥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불의, 불법, 비리, 부정과 그럭저럭 타협하면서 견디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필자 동기들이 대학원 졸업할 무렵, 그러니까 62년도, 64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동기들 중 재직하고저하는 대학 실력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교수로 채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던 것이, 78년도인가 필자가 뒤늦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S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을 때, 정년퇴임을 한 학기 남겨둔, 그 학과 최고 원로교수가 필자를 보자고 했었다.
“아이고! 우리가 당신같은 분을 무려 3년동안 찾고 있었어요. 어디 계시다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됬습니다. 됬어요! X과 나오셨고, X경험도 충분하고, 게다가 학위도 따시고. . . .”. 그분은 눈물을 글썽거리기까지 했었다.
필자는 그분 말씀을 100% 액면그대로 믿었다. 실제로 3년동안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진심으로 그 학과를 위해서 필자를 반겼던 것으로 알았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이제 정년퇴임하면, 부부동반 해외여행이라도 가게 되나보다’하고 반가워했었던 것이었다. S대학교까지! 그동안 학계가 썩어도 너무나 푹푹 썩어 있었던 것이다.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까지도, 우리나라 국영기업체는 모조리 적자 투성이었다. ‘ㅊ’씨는 농림부 장관을 마치고 농어촌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해 갔다. 단 1년만에 그가 퇴임할때, 자본금 100억원 이던 그 공사 자본금이 단 1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자본금 99억까지 해 먹었던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것같지 않다. 그 많은 천문학적 수자의 적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국고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왜 이 모양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관계 힘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수도없이 청탁을 하고 손까지 벌리기 때문이다.
“각하를 보필할려면 x억원이 필요하니 좀 - - ”하며. 이를 계기로 각 기관장들은 이들을 핑계로 요령껏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박태준 장군이 각하의 특명을 받고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대한중석’을 맡은지 1년만에 흑자로 돌려 놓은 것이다. 청탁을 하거나 손 벌리는 놈들을 각하가 직접 불러다 조인트를 까고 어깨의 별까지도 직접 떼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 이라도 ‘각하’가 마음만 먹으면 수 백개 국영기업체들을 당장 흑자로 돌려놓을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 세비가 년간 1억 4천여 만원, 의원회관 운영비가 1억 2천여만원, 보조관 인건비가 4억 6천여만원,게다가 회관, 교통유류비, 통신비, 출장비 등등 무료제공, 그러고도 또 있다. 전혀 필요도 없는 무슨 위원회같은 것을 만들면, 특별활동비가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무슨 ‘- -장’ 자리만 맡으면 특별활동비가 나오는 판인데도 말이다. 이 특별활동비는 해당 위원과 ‘- -장’들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단다.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공익을 위한 특별활동비로 쓰도록 된 자금인데도, 홍준표 지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특별활동비는 나 쓰라고 준 돈 아닙니까? 그거 생활비하라고 마누라한테 줬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너무도 뻔뻔스럽다.

그뿐 아니다. 또 있다. 작고한 성완종의 말에 의하면, 명절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때 관계자에게 수시로 몇 억씩 돌린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에 ㄱ그룹도 떡값을 돌린것으로 파악 되었다. 한국에서 기업이 움치고 뛸려면, 관계 기관이나 의원나리들에게 ‘떡값’을 돌리지 않고는 기업을 운영해 나갈수 없다고 한다. 구원파 유병언이도 비싼 고급 골프채를 50억불어치나 들여왔다고 한다. 이런일에 외화를 낭비하라고 허가해준 당국도 문제이고 도대체 그 많은 골프체를 누구에게 뿌렸는지?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때, 왜 국회위원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지?

또 있다.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만 해도 5천억원이 넘는다. 김우중과 대우 임원들에게 부과한 추징금만도 3조원 가까이 된다. 그외 정태수, 최순영, 허태호 등 추징금만해도 몇조원이 넘는다. 이들 중 노태우만 다 납부했을뿐, 전두환은 이쓔가 되어 시끌벅적 할때만 조금씩 내거나 내는 체하면 그만이고 수조원을 체납한 경제사범들에 대해서 국회는 아예 입도 떼지 않고 있다. 필자 친지가 그 좋다는 ‘국회의원’을 할 때, 누가 뭣 때문에 주는지 알지도 못하는 촌지(수 백, 수 천 만원)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온다.

또 있다. 지금까지 메스컴에 밝혀진 것만 골라본다. 서울 중구의 정 모 의원(당시). 업자로부터 3억원인가 꿀꺽 한것이 들통나 화려했던 의원생활을 거의 접는듯 하더니 요즈음 슬그머니 이름을 들어내고 있다. 소위 상도동의 ‘가신’으로 명성을 날리던 김 모 의원(당시). 병원을 하고있던 부인 앞으로 수억원이든 사과상자가 배당된 것이 밝혀진 이후 완전히 지하로 숨어 버렸다. 장래가 촉망되던 홍 모 의원(당시). 불과(?) 몇 천 만원 받은 것이 밝혀져 쓸쓸히 뒤로 물러났다. 야당의 신 모 의원(현재)과 두 의원(현재). 모 학원 이사장으로부터 몇 억원인지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유명한 송 모 의원(현). 누구나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체포동의안이 부결됬었다. 왜 부결시켰을까? 각자 모두 자기 개인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위에 열거한 이들은 모두 ‘재수 없어 걸린것 뿐’이란 예긴가?

최근 야당의 박 모 의원은 무엇인가 심히 억울한듯한 표정이다.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무엇이 억울하단 말인가? 가만히 그 속내를 들추어 보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려면 평균 3만표 이상 득표해야 한다. 4년동안 유권자 한 가정에 경조사가 한 건씩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자. 10 만원x 3만 명= 10억. 국회의원 세비 년 1억 4천 만원x4년=5억 6천 만원. 택도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무슨 동창회다 무슨 단체 모임이다 해서 너도나도 손을 벌린다. 왠만한 이는 감당할수 없게 된다. 그래서 선거만 끝나면 유권자들과 등을 돌리거나 대 도시로 지역구를 옮기거나, 하여간 유능한(?) 국회의원은 공(公)적인 일은 아예 접어두고 ‘해 먹는 일’에만 몰두하여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듯하다. 그래서 국회서 하는 일은 모두가 차기에 또 당선되기 위한 몸부림밖에 없다.

필자의 친구 고건 전 국무총리가 수년간 대권 선호도 1위를 유지하며 대권 도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사퇴하고 말았다. 왜? 주변에 모여든 놈들이 하나같이 민족의 장래나 국가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차기에 자기공천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꼴이 보기싫었을뿐 아니라 고 건이 꿈꾸던 국가 미래가 도저히 보이지 않아 과감히 사퇴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국회의원도 대권도 바라지 않는다. 그럴 나이도 지났다. 오직, 젊고, 유능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참신한 인재들만 모아, 썩어가는 한국사회를 바로잡고져, 참신하고 참된 민의의 정당을 만들고져 한다. 기존의 썩은 정당을 완전히 엎어버려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기사건은 일본의 17배, 정치인 신뢰도는 세계 최 하위, 사법 신뢰도 및 공무원 봉사 정신도 거의 세계 최 하위. 9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상위 5%에는 공무원, 법조인, 정치인의 49.몇%라 한다. 중산층이 거의 없어진 하위층 90%이상은 죽을 지경이다. 이러다가 아르헨티나, 그리스 처럼 될지도 모른다.

썩은곳은 과감히 도려내고 나라를 바로 잡아야한다.

관심있는 지사들, 멸사봉공(滅私奉公)할 참된 인사들은 주저없이 과감히 모입시다! 새롭고 정의로우며 발전하는 새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2015, 8, 23. 심천)

2015, 8, 23. 심천

(추서) Law school을 졸업한 이들을 포함해서,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여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한다. 이들 중 약 30%에 해당하는 6천여명은 변호사 협회비 5만원도 제데로 못내고 있단다. 하여 약 10%인 2천여명이 정계에 진출하고 싶지만, 잡을 줄도 없고 길도 몰라 한숨만 쉬고 있다고한다. 상술한 양심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정당 모임에 참여하길 바란다. 적당한 수의 당원(추후 논의)만 모으면 스스로 후보자가 될수 있다. 경쟁자가 있을시는 스스로 정리하고 필자는 조정만 해 줄것이다. 정당명은 가칭 선명민주당(약칭 선민당)으로 하고저 하나 등록 과정에서 당원들과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 재미교포 자유기고가 (심 천-민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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