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남북통일 소고(小考)
-SPn 서울포스트, 심천 자유기고가

↑ 분단과 통일의 상징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달 31일 밤(현지시간) 유라시아 친선특급 폐막 음악회가 열린 가운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펼쳐진 대형 태극기를 맞잡은 관객들이 통일을 노래하고 있다. 이 태극기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단의 소원이 적힌 천 조각 수백 장을 하나하나 이어 붙인 것이다. ⓒ매일신문자료

1, 머릿말

‘남북통일’! 이 4글자를 머리 속에 떠 올리기만 해도, 마치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크나큰 죄라도 지은듯 가슴 한 쪽이 뭉클뭉클 저며온다.

나라를 강탈당했던 일제 강점기에 이땅에 태어난 모든 젊은이들 양 어깨에 지원진 엄숙한 사명! 그것은 독립을 되찾는 광복 바로 그것이었고, 그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사와 투사들이 이슬처럼 사라졌던가?

이에 비추어보면, 현대 젊은이들 양 어깨에 지워진 사명은 분명 ‘남북통일’ 그것일진데, 젊은이는 고사하고 정치판의 그 어느누구도 ‘통일’을 외치는 이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해먹는’ 일, 즉 이권 챙기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필자가 여러 지면을 통해 수 많은 통일 관련 칼럼들을 발표해 왔지만, 메아리 없는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할 뿐, 호응하는 댓글도 변변히 보지를 못했다. 아직 국운이 도래하지 않은 탓일까? .

남북통일을 위하여 온 몸을 바친 이는 백범 김 구 선생과 그에게 동조한 김규식 박사, 정치가 조소앙과 안재홍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6.25때 겨우 두만강 물 한 그릇 구경한 것이 전부다.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4.19 혁명이 일어나, 학생들이 “북으로 가자!”고 외치며, 북한 학생들과 담판을 꾀했었지만, 그저 그만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그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북한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졌었고, ‘개성공단’과 지금은 중단된 ‘금강산광광’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기도 했지만, 반면, 소위 ‘퍼주기’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외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치가도 통일을 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질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 퍼주고’ 김정일을 만나고 왔지만, ‘통일’에 있어서는 역시 단 한 발작도 나아가질 못했다.

현 정부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고, ‘통일 준비 위원회’인가룰 만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떤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왜 무산되었는지? 그는 왜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지? 혹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고 그들의 비위만 맞추고 있으면 할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2,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가상)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으며 각종 기발한 생각도 있을수 있겠지만, 우선 필자의 머리속에 떠오르는 몇가지를 아무 생각없이 그저 적어본다.

2015년 6월 현재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히 들어나 있다고 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첫째, 체제 유지(엄격히 말하면 현 지배층의 직책 및신변유지), 둘째, 경제 원조 두가지다. 그들이 외치는 ‘강성대국’은 허세일 뿐이다. 핵 무기로 미국을 하루 아침에 쓸어버릴 기세인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허세중 허세다. 미국이 볼때는 한창 유치한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며 흡수통일의 단계에 들어섰거나, 어쩌면 이미 흡수통일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와같이 북한을 압도하기 위해서 핵개발이 필요했던 것이지, 현대전에서 이 지구상 어느누구도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수 없게 되어있다. 공멸이 너무도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핵무장 문제를 논외로 제껴놓고 보면, 통일을 방해하는 것은 막상 남한내의 부폐, 부정, 비리, 불법, 정치인들의 무관심 등이 더 큰 문제다.

통일의 요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1), 북한의 대일 청구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압력을 가하라

1965년 5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으로, 무상지원 3억불, 정부차관 3억불, 상업차관 2억불, 합계 8억불과 문화재 반환 4,000 여점을 받기로 합의된 것으로 기억된다. 문화재는 그동안 민간교류를 통해 1,000여점을 반환 받았을 뿐, 정부차원에서는 단 한점도 반환 받지 못했다. 더욱이 수 천, 수 만명의 강제징용, 정신대(위안부)문제는 협상 당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기는 커녕 단 한 마디 거론조차 하지않았다. 당시 일본측은, ‘한국 독립 축하자금’으로 주는 것이라 우겼었다.

청구권자금은 모두 결재되어 이 자금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철 건설 수출 장려금 지급 재원 등으로 참으로 유용하게 썼다. 36년간 일제가 수탈해간 것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발의 피도 않되지만 말이다. 62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실적이 2천만불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2014년도 수출실적이 5천억불이 넘었으니, 자그만치 2만5천배나 불어났다. 즉, 64년도 8억불이 지금은 20조불의 가치가 있었다고 볼수도 있게 된다.만약 그때 남북이 똑같이8억불씩 받았거나, 통일된 우리나라가 청구권자금으로1 6억불을 받았었다면, 지금은 40조불의 가치가 있게 되는 셈이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50년전 8억불의 경제가치는 20조불이 넘는다. 그럼으로, 일본에 대하여 북한에 20조불을 주어야 한다고 욱박질러야 한다. 경제성장율로 보더라도, 50년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 정도 였는데 지금은 3만불 정도니 약 400배가 오른 셈이다. 그러니 그때 8억불은 현제가치3천2백억불의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럼으로 일본은 북한에게 최소한도 현재가치로 따져 1천 200억불은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 지급액수는 북일간 협상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야비하게도 이 핑개 저 핑개를 둘러 대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 묵살해 버릴 심산이 아닌가 싶다. 그럼으로 끌면 끌수록 손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북한편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그것은,

첫째, 통일비용을 그만큼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잘 살게되면 될수록 우리의 통일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난 상태다. 북한이 아무리 잘 살게 되더라도 우리를 쉽게 따라잡을수는 없다.

미국 랜드연구소인가 하는데서 통일비용이 $500.-억 내지 $5,000.-억으로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지만, 필자의 구상데로만 추진된다면, 통일비용 같은것은 단 한 푼 들지 않아도 된다. 우선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단 한 명도 남쪽으로 못내려 오게 한다. 북한 토지를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할 때까지. 그 대신 남측 기업인과 이산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자유로이 왈래할 수 있도록 해서 북한에 생필품공장, 기간산업공장 건설을 유도한다. 그러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특히 이라크보다 많은 매장량을 가진 석유개발생산으로 남측이 현제 년간 지불하는 석유수입자금 3천 억불을 절약할수 있고 북측의 세계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는 양질의 갑싼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고 북측 노동자들 소득이 급증하여 생활이 급격히 향상될 것이다. 그야말로 통일 대박이다. 이와같이 약 1년여가 지나고 북한주민들에게 토지배분이 끝나고 어느정도 생필품공장 및 기간산업공장 건설의 윤곽이 드러나면 비로소 남북한이 자유왕래,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통일비용같은 것은 들지 않아도 된다.

둘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핵, 미사일 개발 및 군비 확장을 하면 어찌하나? 하는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수 있다. 청구권 자금중에서 무상지원 자금을 줄적에 용처를 일본제품 또는 남한제품 중 생필품과 기간산업시설제품에 한하여 구매하도록 제한규정을 두면 된다. 또한 차관액에 대해서, 북한은, 일본이 납득할수 있는 상환계획을 제시해야한다. 즉, 북한에 자유경제 전문가가 없으면 남한의 경제계획 도움을 받도록 하면 될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재정지출만 약간 늘어날뿐, 생산이 거의20 - 30% 가까이 증가하여 고용이 늘고 따라서 소득이 늘며 이에따라 소비증가 – 생산증가로 선순환 경제호황이 오게될 것이다. 또한 남한제품을 얼마나 사 갈지 모르지만 그만큼 남한에도 호황이 오게된다. 북한 생활수준도 따라서 향상된다. 그야말로 3국이 모두 윈윈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북한에 형성된 북한자본은, 통일 후 결국, 우리의 민족자본이 된다.

2), ‘고려연방제’ 수용?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라 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한에 공산당 활동을 허용한다면 북한에도 똑 같이 자유민주정당 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면, 남한에 공산당이 뿌리 내리기는 여간 어려운게 아니겠지만, 북한에 자유민주 정당 붐은 들불처럼 번져 나가게 될 것이다.

‘고려연방제’던 ‘낮은 단계 연방제’던, 일단 연방정부가 구성되고 이것이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 자유민주 정권을 통제할수만 있다면, 수용 못할 이유가 없지않나 생각된다. 설령 ‘통제’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소나마 리-드만 할수 있어도, 앞으로 한 세대만 지나면 저절로 자유민주 체제로 흡수통일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세계적 흐름이 자유민주 자본주의체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기타 남한 인사가 연방정부 대통령이 될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되면, 북측에 모든 분야에서 대폭 양보하며 협상에 임해도 손해볼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 공산국가는 북한, 중국(진), 쿠바 단 세나라뿐이다. 그외 240여개 국가가 모두 자유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진)은 정치체제만 공산체제일뿐, 경제는 완전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쿠바도 최근 미국과 교류함으로써 서서히 변해갈 것이다.

중국(진)과 쿠바에 비추어 북한의 촉각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들은 세계와 교류하는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를 원하지만, 현 실세들이 ‘권력’을 잃을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실세들이 ‘권력’을 그데로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다.

3), 통일 ‘조선민국’?

연방제 이외에 아예 남북한 단일 정부를 구성할수도 있다. 단일정부 국호는 남북한을 초월한 국호가 있기는 있다. ‘고려민국’이다. 그러나, ‘고려’는 ‘가운데 나라’의 옛말이며 ‘고려민국’을 한문으로 쓰면 ‘중국민국’이 된다. 이것은 진나라(중국)와의 마찰 문제도 있고 해서, ‘북조선’을 위하는체 하고 통일 국가 명칭을 ‘조선민국’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국호를 양보(?)하는 대신 통일 국가 헌법은 우리가 만들되 독일식 민주체제로 한다. 그리하여 실권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는 북측에 양보하고 (김정남, 김용순?) 실질적 모든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총리(명칭은 ‘대의정’?)는 남측이 맞는다. 경제 부총리(총의정)와 외무장관 그리고 북측 관할 부총리(좌의정)는 남측 인사가 맡고, 남측 관활 부총리(우의정)와 그외 모든 부서의 장관은 북측에게 넘겨주고 남측은 차관 자리를 맡는다. 군 참모총장도 이런 식으로 분활 책임을 지도록한다.(남북한을 통 털어, 군 복무기간을 똑같이 3년으로 하면, 남한 병력은 100만이 넘을 것이고 북한 병력은 30만 정도로 줄어들게 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가상으로 정리해 본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요는 북측이 수락할만한 내용으로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맺는 말

이상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어드벌룬을 일단 띄워서 북측 반응을 살펴보고 기회를 포착하여 협상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문제는, 아무리 옳더라도, 북측이 들어주지 않을 우리측 주장만 허공에 대고 외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북측이 원하는 것을 대폭 수용해야 실질적 통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당장 남측이 불리하다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세계적 추세는 자유민주적 자본주의임을 명심하면 대폭 양보도 가능할 것이며 그것이 통일의 지름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악의 경우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남북이 서로 자유왕래만 할수 있어도 통일을 위한 거보를 내 딛였음을 명심하면 협상은 가능하리라 믿는다. (
2015, 6, 심 천)

▣ 재미교포 자유기고가 (심 천-민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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