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문재인의 대통령거부권에 대한 생떼 이제 그만!
-SPn 서울포스트, 구기차 논설가

반복되는 말이지만 여당은 공무원연금법을 이 기회에 개정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긴다고 미안해하며 야당을 찾아가 협의하자고 굽실거렸다.

ⓒ자료

옛날 같으면 다수당인 집권당으로서 어림 반 푼어치도 없을뿐더러 치욕적인 자세인 것이다. 그놈의 국회선진화법이 말썽이었던 것이다. 이런 여당의 가여운 모습을 본 야당은 두둑한 배짱을 부렸다. 아주 기고만장 그 자체다. 참말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기를 잘 했다며 야당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었다며 야당을 할 만하다며 오기를 부리고 살판난다고 좋아했던 것이다. 어디선가 노래가락이 들려온다. 누가 만든 법이냐~ 위헌요소 있는데~ 짠~짠~짠

야당은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 언제까지 x배짱만 부리고 있을 수 없어 고양이가 쥐를 잡아놓고 골리듯이 여당을 갖고 놀았던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여당의 의견을 들어주는 척하며 자기들이 일찍이 생각해 두었던 국회법을 이 기회에 개정하는 꼼수를 노렸던 것이다.

사실이지 이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을 때 무산됐고 일찌기 폐기된 법이다. 그랬던 법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 이 법만 통과시키면 대통령을 얼마든지 흔들어 댈 수 있고 레임덕에 빠지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 수 있고 박정부가 실패해야만 집권하기 딱 좋은 챤스를 맞이한다고 무릎을 쳤던 것이다. 게다가 국회권력도 강화되니 여당도 좋아할 테고 안성맞춤이고 일석이조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야당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국회법개정안을 끼워넣어 통과시키자고 제의했던 것이다. 일종의 빅딜(거래)인 셈이다. 이에 순진한 여당 원내대표는 덜컥 합의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서로들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우리가 남이가”하며 자화자찬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보고 가만 놔둘 리가 있겠는가. 국회는 그것을 까맣게 모른 것이다. 즉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거부반응이 나타나자 국회의장은 양당원내대표를 불러놓고 법안수정을 하자고 중재했는데 셋이 모여 기껏 한 것이 달랑 한 자만 고쳤던 것이다. 즉 요(구)를 요(청)으로 말이다. 하여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단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최소글자 수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셋은 국회의원 할 만하다고 웃었고 정부로 이송했던 것이다.

이를 받아본 박근혜 대통령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저번에는 공적연금에 국민연금을 끼워넣고 장난질을 치며 정부를 종애 골리더니 이번에도 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랬더니 관련도 없는 엉뚱한 국회법개정안을 끼워팔아 누구를 놀려대다니 이 사람들 돈 것이 아닌가 하고 대노했을 것이다.(25일 국무회의)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법안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짝짜꿍이 되어 여야가 배짱이 맞아 통과시켰다며 진노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면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뿐 아니라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정부와 언론, 여론의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데도 떡하니 통과시켜 보낸 것이다. 엿먹어보라는 듯이 아주 염장을 지른 것이 맞다.

순탄한 국정을 이끌어야 하고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는 할 일이 태산 같고 아침기상이 출근길이고 잠든 시간이 퇴근길인 대통령으로서는 하루가 여삼추인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민생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국정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가 하는 꼴을 봐서 속이 타고 몸이 다는 한편 부아도 날 것이다. 하라는 일은 안하고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밉고 얄미울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국회의원들 중에는 율사출신도 많고 법을 아는 전문가도 많은데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졸속 통과시켜 보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상식적일뿐더러 모든 민생발목잡기와 국정을 훼방 놓겠다는 야당의 저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

즉 현 정부가 실패해야 국민들이 자기들에게 눈을 돌린다면 총선에서도 충분한 승산이 있고 집권하기에도 그만인 것이다. 야당으로 봐서는 2012년 대선에서 다 이긴 장기(선거)판에서 졌다고 분해하며 통쾌한 복수를 노리는 기가 막힌 묘수(정략적 법안 끼워팔기)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야당의 이런 묘수는 조자룡의 헌 칼이 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그 꿈은 얼음 녹듯 사라지고 만 것이다. 아~ 꿈은 사라지고~ 꿈은 사라졌던 것이다. 아니, 장충단공원에 자욱한 안개처럼 사라진 것이다. 낙엽송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하여 야당대표인 문재인은 언제까지 낙엽송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화풀이, 분풀이, 살풀이 있는 풀이를 다 동원해 쓰고 품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풀이는 생떼로 일순간 변해버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생떼를 어디 한번 몇 가지 들어보자.
“대통령이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짓이 늘 그 모양이니 무시당하고 환멸을 느낄 수밖에......

“배신이니 심판이니 하며 국회를 해산시키고 싶다는 태도입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말로 나라를 위한 진정한 애국자를 택하여 뽑으라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고 당장이라도 국회를 해산시키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왜 누가 무슨 이유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없앴단 말인가. 이런 때 쓰는 절호의 챤스인데....이웃 일본은 잘 들 하드만.....

“메르스 법안만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61개법안)을 보이콧 놓고 상임위 활동을 중단합니다.” 놀고먹으며 일 안하겠다면 세금 축내지 말고 금배지 반납하고 집에 가서 손자나 돌보는 것이 옳다.

“거부권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며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입니다.” 국가위기를 자초하고 삼권분립정신을 훼손하는 국회의원들의 졸속입법통과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이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인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은 심지어는 대국민호소문까지 발표하며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독설을 퍼부었던 것이다. 웃긴다. 박대통령을 향한 문재인의 비판은 바로 본인 스스로를 향했어야 하는 얘기라며 오죽하면 같은 당 황주홍의원이 지적했겠는가. 질타를 받는 야당대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안철수도 한마디 했다. “여당이나 국회와 싸우지 말고 가뭄, 메르스와 싸우시라.”였다. 이게 새정치를 한다는 안철수의 궤변이었다.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점수라도 땄을 텐데......

하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행사에 야당이 백날 풀이를 해 봤자 공허한 메아리일 뿐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계란으로 바윗돌 치기였던 것이다.

해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해 리얼미터가 긴급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거부권 찬성이 46,8%였고 반대가 41,1%였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의 정치권(국회) 비판이 옳고 수긍이 간다는 뜻인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박정부가 출범 후 2년4개월 동안 야당인 새민연은 국정에 도움이 안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처음 1년은 국정원 선거개입의혹 사건을 빌미로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광장에서 전국방방곡곡에서 길거리, 장외정치를 펴며 박 정부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그후 2년째는 세월호 특별법문제로 부동산활성화법이나 민생법안 등은 뒷전으로 밀리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즉 무조건 반대정치, 증오정치를 일삼으며 아주 전면전을 벌였다.

다음 3년째는 공무원연금개혁을 가로막고 정략적으로 공무원집단편을 들며 정쟁을 일삼더니 엉뚱한 국회법개정안을 끼워팔이로 오늘날의 거부권사태를 불렀던 것이다. 제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 자신들을 위하지 말고 국익이나 국민들을 위해 일들 똑바로 하라며 질책하고 국회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박 대통령이 날린 강펀치 한방에 국회는 ‘KO’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4대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안을 막고 서서 즉 사사건건 정부가 하는 일을 막고 개혁을 물타기 하려하거나 당리당략차원에서 야당은 또 어떤 안건을 끼워팔이 할지도 모른다. 제 버릇 개에게 주겠는가. 이것이 오늘날 야당의 특기가 된 것이다.

문재인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모르는가 보다. 자기들의 잘못은 모르고 그저 남 탓뿐이다. 하여 권고하노니 현 정부에 대한 생떼를 이제 그만 집어치고 정파적 이익보다 국민을 중시하고 이념 아닌 정책대결로 정부와 여당에게 당당히 맞서라! 그 길이 혁신의 길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이기도 하다.

(구기차 논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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