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까닭
-SPn 서울포스트, 구기차 논설가

대한민국의 국회자화상은 이랬다.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의견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당에서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으면 금배지는 따 논 당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여야는 당락을 가름할 수 없는 센 전략지역구에는 베테랑후보를 내세워 노골적으로 싸움을 시켰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유권자의 몫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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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니면 정치를 할 수 없고 나 아니면 지역발전 나라발전이 안 되는 양 자기소개에 듣거나 말거나 때가 묻었거나 안 묻었거나 열변을 토했다. 때로는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잘 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식의 공약을 내걸었고 솔깃한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였다. 아니 꾄 것이 맞다. 어차피 선거는 사기성이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누가 거짓말을 잘하고 달콤한 말을 잘 하는지 경연장이 된 것이다. 그것은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하여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국익을 위해 이 목숨 다 바쳐 열심히 의정활동을 다하겠다고 지켜봐 달라며 선서를 한 후 그 행태는 여야 모두 조선시대 당파싸움처럼 ‘친박’ ‘비박’ 그리고 ‘친노’ ‘비노’로 갈라져 계파싸움이 치열했고 아니 계파정치를 했다.

개인이기주의와 사익(私益)으로 치달았고 여야는 이런 것에는 이상하리만큼 야합을 잘했고 야당은 현 정부가 국정에 실패하도록 바라는 것 같이 당리당략은 물론 반대정치로 일관하며 국정발목을 잡고 국정을 훼방 놓기 일 수 였다. 즉 제왕적 국회노릇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여당은 의석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수적우위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선진화법인가 뭔가 때문에 발이 묶여 손발을 쓰지도 못하며 130석인 야당에게 꼼짝 달싹 못하고 합의하자면 합의해주고 끌려다녀야 만 했다. 헌법상 보장돼 있는 다수결원칙을 보더라도 이법도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다. 안되면 조상 탓하듯 여당은 안 되면 이법타령이다.

야당은 상대 당이 실패해야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국해(國害)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가장 혐오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는 이런 국회 있으나마나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회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랬더니 이와 관련 없는 국회법개정안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이 끼워넣어 통과시켰던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정신에 위배되어 위헌논란이 다분함에도 여야가 야합하여 밀어붙인 것이다. 잘 들 논다.

이렇게 하기 까지는 여야의 계책이 있었을 것이다. 여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빨리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갈망이 있었을 테고 야당은 이참에 정부의 발목을 잡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2000년에 발의했다 흐지부지된 국회법개정안을 끼워넣어 통과시키기로 서둘러 여당과 협상을 했던 것이다. 하여 여야가 바라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법안처리가 관철됐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위헌요소가 있고 행정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국회는 ‘요구’를 ‘요청’으로 달랑 한 자만 수정하여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며 자화자찬하고는 정부에 이송해 버렸다. 정부는 이런 국회의 행태에 기가 막혔다. 아주 분노했다.

박근혜대통령은 진짜 기분이 나빴던 것이다. 대통령을 뭘로 보고 즉 나를 허수아비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듯 국회에 환멸을 느꼈던 것이다. 박대통령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가 보낸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망치를 세 번 힘껏 두드렸던 것이다. 이리하여 헌정사상 73번째 거부권행사가 탄생했던 것이다.

도저히 망치를 세 번 두드리고도 분이 안 풀렸던 것이다. 하여 작심하고 국회에 대해 국가원수로서 할 말을 했던 것이다. 아니 국민을 대변하여 정치권을 준엄하게 꾸짖는 말이기도 했다. 즉 정치권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라 볼 수 있다. 국회를 불신하는 4,461자(字)로 된 그 말을 요약해 보았다.

오늘날 야당의 행태를 보면 마치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것처럼 연일 저주성 막말을 퍼부어 대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지적한 말 같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여당의 행태는 가려진 커튼 뒤에 숨어 야합이나 일삼고 있다. 민생법안 등을 관철시키는데 야당과 합의에 얼마나 노력해 보았느냐는 질책 같기도 하다.

또한 권력에 눈이 멀어 국정발목잡기와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제왕적 국회에 환멸을 느낀다. 국회의원들 하는 꼴이 늘 그렇지 않나. 개인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지당한 말이다.

정부의 입법권과 법원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며 위헌소지가 있는 것을 왜 모르는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일까. 국회가 권력을 장악해 행정부까지 흔들고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국회가 다 물 마러 먹으려 한다면 되겠는가.

국회의원들끼리도 강제규정이 아니다, 강제규정이다 라며 의견통일이 안된 상태에서 한 자만 달랑 바꿔 정부에 이송한 것은 그 말이 그 말인 것으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야합한 방증이다. 국회가 알면서 모른척하고 염장을 질러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것은 쿠데타나 다름없고 아주 초헌법적 발상인 것이다.

일자리 법안 등 경제살리기 법안 등이 3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가짜민생법이라며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만 해대고 있다. 즉 야당은 정부가 하면 의심이 많고 정부가 하면 가짜인가.

정치권의 잘못으로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데도 여야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부터 서둘러 해결하고 있고 꼭 필요한 법은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정부책임만 따져대고 정부비판과 국정발목잡기만 거듭하고 있다. 즉 여성대통령이라고 깔보는 것 같기도 하고 졸렬하기 짝이 없다.

정치권의 존재이유는 본인들을 위한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둬야 한다. 즉 정치는 뒷전이고 돈 벌러 국회에 들어왔는가.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정쟁만 일삼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을 볼모로 삼아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 즉 이런 것을 버려야 혁신인 것이다.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 당선되고 나서는 신뢰를 어기는 배신정치를 하고 있다. 즉 똥누러갈 때와 똥 누고 올 때 다르듯이 당선된 후는 딴 짓거리를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정치는 국민을 중심으로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 존재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이하생략) 즉 현 의원 중 50%는 과감히 물갈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작심발언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이랬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의했고 대통령의 뜻에 따르도록 행동을 같이 했던 것이다. 즉 꼬리를 잘 내렸다. 그렇다면 국회법개정안은 자동폐기 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재의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즉 새누리당이 국회본회의에 전원출석을 하고 표결 시 전원 퇴장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예 국회본회의장에 전원 불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둘 중 한 가지를 택한다면 자동폐기 될 것 같다.

또한 대놓고 비판을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거부권파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6일 사죄했다. 즉 석고대죄해야 마땅하거늘.......

그런데 야당은 그게 아니었다. 아주 성난 맹견처럼 사납게 짖어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저보고 막말을 한다는데 대통령 담화는 막말의 곱빼기라며 너무합니다라고 했던 것이다. 현재 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 당이 그래서야 쓰겠는가.

새누리당이 분열돼야 우리가 이긴다고 바랐고 여야 간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배신정치라고 분개했다. 성질내면 건강에 해로울 텐데.......박대통령의 거부권을 국민에 대한 거부권이라고 했는가 하면 배반의 정치를 하는 새누리당을 계속 규탄하겠다고 했다. 또 그 국민팔이를 이번에도.......

그보다 더 세게 나왔다. 모든 국회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중단한다며 민생발목잡기와 국정을 훼방 놓겠다며 노골적으로 생떼를 쓰고 아예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일 안하겠다는 것은 놀 고 먹겠다는 심보이고 무노동무임금제도를 적용해야 당연할 것이고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으로 처벌받아 마땅하고 일하기 싫고 국회의원이 싫으면 국민혈세를 더 이상 축내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구기차 논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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