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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부활
 온라인팀 (발행일: 2015/05/29 22:05:33)

[서울포스트 온라인팀=] 넷상에서 공감가는 글을 게재한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진단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어떤 상황이 도래한들 사람 사는 지구는 변함없는데, 겪을때마다 의식들이 바뀌어 간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부활 sunshine (hskk****) - 2015.05.28

1980년대 초반(우리나라의 경우는 1996년 OECD 가입)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경제침체(Deflation)을 겪고 있는 지금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현재 양극화라는 매우 명백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각 국가 내에서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자료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 있는 대부분 국가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신자유주의가 시작되기 전인 1979년 보다 낮고, 최하층은 20%이상 더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상위 10%의 소득은 급속히 늘고 중산층과 서민가계의 채무는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이전에는 실물경제의 성과의 많은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는데, 신자유주의 체제가 실현된 이후 실물경제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금융권 기업으로 이전 되었습니다.

금융 산업이 비대해지자 땀흘려 일하는 풍조가 사라지면서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업과 주택, 원자재 시장에 투기를 몰고 왔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자산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변화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자산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물질적 부를 신앙처럼 추종하는 사회가 된 것과, 근로자계급이 자연스럽게 형성했던 사회적 연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점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예전부터 사회가 무상으로 제공했던 많은 공공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가져다 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시작된 이후 경제선진국들은 1945~70년대 초반까지의 케인스식 경제체제보다는 확실히 성장률이 낮았지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개발도상국들의 절대 빈곤율은 감소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엄청난 인구 이동으로, 또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노동자들의 이동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비대화로 집값과 주거비가 상승하고 아파트 거품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동포 등 동남아 노동자의 급등으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별다른 기술없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내지 감소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출발할 때 지속적인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개인 재산의 철저한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자, 거품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전성기인 2000년대 초반 거품 경제가 지닌 매력은 기득권인 슈퍼 금융 재벌과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했었던 점입니다. 그리고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부유해졌습니다.

중산층은 저금리로 인해 당시 호황을 누리던 주택 매매와 임대 사업에 뛰어들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하위 50%인 중산층 이하 서민 계층은 가파르게 오르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돈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것을 도표로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당시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거품에 취한 대출자들은 그 자료를 믿지 않았고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거품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오류였던 것이 증명되었지만, 신자유주의가 현재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거품 경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를 대체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대안부재로 신자유주의는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글로벌과 우리나라의 주식과 주택 가격의 반등은 결국 일자리 없는, 그리고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과 주가(株價)는 양적완화와 돈풀기로 이와는 상관없이 나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과 임금 상승 없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떨어지자 금리를 내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비례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같은 저금리가 지속면다면 거품은 적어도 터지지 않고 반대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는 앞으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자산 거품이 커지고 비례해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길은 아마도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빚없고 경제력이 탄탄한 분들을 제외하고 언젠가 한 번은 글로벌 경제가 리셋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과연 대책들은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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