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사건의 조속한 수사 발표하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임명은 철회해야
-SPn 서울포스트, 이병익 칼럼니스트

만약 국정원 여직원사건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이고, 아니라면 민주당의 흑색선전일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을 얼렁뚱땅 넘기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진위여부를 밝혀야 한다. 선거가 끝났다고 대충 넘어간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다.

국정원의 일개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재인 후보의 기사에 악성댓글을 다는 것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주당이 미행과 감시를 통하여 뭔가 큰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하여 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였으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증거를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국민들의 요청에는 즉답을 하지 않으면서 증거도 없는데 이런 사건을 일으키겠느냐는 주장만 되풀이 해왔다. 민주당내의 양심적이라는 김부겸 선대본부장도 사건을 일으킨 직후에 "증거를 확보했고 지금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으며 진성준 대변인도 "수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 확보한 증거자료를 첨부했다"라고 말했으나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 판명되었다.

아무리 선거전에서 급하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국민들을 혼란케 한 죄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방송에 출현해서 한 말이 진실이었다고 본다. 구체적 제보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사건현장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젊은 여성을 초법적으로 감금하고 압박하는 일에 대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법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수사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선거직전의 네가티브적 사건이나 흑색선전을 위한 의도로 만든 사건에 그동안 희생당했던 대선후보도 있었다.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기춘의원은 수석 부대표로 임명한 우원식 의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핵심인물이다. 사건 당일 현장을 찾아가서 압박하고 감금을 했던 핵심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로 승진 임명한다는 옳은 인사가 아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서 국정원의 누명을 벗겨주든지 민주당의 누명을 벗겨주든지 명확하게 밝혀내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의 실책으로 보이지만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결론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의 최고기관이 정당에 의해 모독당하고 유린당한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인권을 앞세우고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를 외친 정당이 한사람의 인격을 말살한 대표적인 권력형 인권유린사건이다. 책임을 무겁게 물어서 앞으로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작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승리한 측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향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사범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사안이 무겁고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흑색선전을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철저하게 수사 후에 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양심적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조차도 흑색선전에 편승해서 거짓말을 만들어 낼 정도면 심각한 문제이다.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을 국회의원에 뽑았다는 말이 된다. 이 사건에 연루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와 민주당을 두둔하거나 국정원을 모함한 의원들이나 인사들은 법적책임은 피할지는 몰라도 거짓에 편승했던 양심의 죄를 씻어야 할 것이다.

▣ 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이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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