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이 연간 최장 26일씩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 중반 이후 6개월 단축된다.

특히 이 조치는 육군이 작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해군과 공군이 2005년 말 입대자부터 소급 적용, 2014년 중반 이후 복무기간은 육군이 18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0개월과 21개월로 줄어든다.

또 여성에게도 사회봉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5일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전.의경ㆍ경비교도ㆍ산업기능.공익행정요원 폐지,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복무기간 조정안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작년 1월2일(2008년 1월1일 전역)~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마지막으로 2014년의 6월29일~7월12일 입대자에게는 179일의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급격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력 및 기술 숙련병 유지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군의 입장이 수용돼 8년6개월간 서서히 진행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월~2010년 12월 사이 입대자는 3주를 하루씩 계산해 1년에 최장 18일 이,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는 2주를 하루씩 계산해 1년에 최장 26일씩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2005년 11월1일~1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2014년의 5월19일~6월1일 사이 입대자는 179일이 준다. 공군은 2005년의 10월1일~10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줄어 마지막으로 2014년의 4월21일~5월4일 입대자는 179일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014년 7월13일 입대자(2016년 1월13일 전역)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돼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고 해군은 2014년 6월2일부터, 공군은 2014년 5월5일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돼 각각 20개월, 21개월을 복무한다.

국방부는 해.공군의 복무기간 추가단축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유급지원병 4만명 선발 ▲노동부.산업체 등과 연계한 입대 전 기술특기병 양성제 도입 ▲가상전투.훈련체계 및 권역별 종합훈련장 확보로 훈련위주 부대 운영 ▲간부비율 확대(올해 18만2천명→2020년 20만명) 방안이 제시됐다.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관련, 분대장과 정비병, 레이더 조작병 등 전투.기술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는 의무복무 후 6~18개월을 유급으로 근무하는 병 1만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월급은 하사 1호봉(월 평균 132만원)보다 낮은 수준인 100여만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병장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사로 진급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기전차와 K-9 자주포, 한국형 구축함(KDX-Ⅲ), 방공포병 등 첨단장비를 담당할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해 병무청이 별도로 모집해 선발키로 했다. 이들의 급여는 총액기준으로 2천만~3천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첨단장비 운용을 위해 모병하는 3년 복무 유급병에게 처음 뽑을 때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할 것인 지, 아니면 의무복무기간(18개월)을 마친 뒤부터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다만 "전역할 때 일정 학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유급지원병제를 복무단축 및 전력 증강계획 등과 연계해 내년부터 2천명을 시험운용한 뒤 매년 1천~1천500명씩 점진적으로 증원, 2020년 이후 4만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 차원에서 신체등급이 낮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사회복무와 관련, 손가락 장애나 인공수정체안(의안) 등 신체 일부에 결함이 있는 대상자는 물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여성이나 혼혈인, 귀화자, 고아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중증질환자인 6급 및 정신질환자는 제외된다. 사회복무자들은 단축 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4~6개월을 더 복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사회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마냥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현역복무를 선호할 만큼의 기간 차이는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자 규모는 내년에 3만5천여명, 2011년 6만4천여명, 2020년 13만7천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정부는 사회복무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사회복무법령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는 내년부터 배정인원의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하고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은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면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현역자원은 단계적 감축 없이 2011년까지 연 4천500명씩 배정되고 2012년 이후엔 완전히 폐지된다. 보충역 자원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 폐지키로 했다.

행정보조 및 경비분야 공익근무 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2011년 이후 폐지하고 봉사분야와 보호.감시분야 공익근무 요원 가운데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사회복무로 전환된다.

군복무 단축에 따른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사회복무제, 간부 비율 확대 등에 따라 정부는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행 호적기준으로 20세인 입대연령을 낮추는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학제개편과 관련해 입학시기가 단축된다면 국방부에 설치된 복무제도개선 추진단에서 추가 검토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현재도 호적기준으로 19세가 되는 현역자원 가운데 8.4%가 자원 입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대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자원이 부족하다면 법적으로 해야겠지만 현재도 자원이 부족하지 않고 2011년에도 현역 가용자원이 남는다"고 말해 당장 시행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모병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모병제는 많은 위험요소가 따른다"며 "현 시점은 모병제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