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내곡동 사저매입 특검을 대선 후로 연기하라
여, 야의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특검 공방
-SPn 서울포스트, 이병익 칼럼니스트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에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 야 합의로 추천을 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에 양보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형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멤버 출신이고 이른바 시국사건 변론을 도맡아 했던 인권변호사로 불린다. 그는 2007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다른 한 명은 이광범 변호사로 부장판사 출신으로 '용산 참사' 사건기록을 모두 유족측에 열람케해서 검찰의 반발을 사고 이 사건으로 법복을 벗은 바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추천권을 양보한 배경에는 19대 국회개원이 지연되고 민주당이 등원을 미루자 새누리당이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민주당에 주고 개원을 이끌어낸 정치적인 합의의 결과였다.

국회 개원은 국회의원의 의무임에도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개원을 하지 못하고 민주당에 끌려 다니다가 특별검사 추천권이라는 떡 하나 던져주고 얻은 결과다. 그러니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이 추천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당과 협의를 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협의를 진행해 왔던 것 같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선호하는 특검후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고사하는 바람에 고려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특검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된 것이다.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주당의 주장이 일단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두 특검후보자의 이력에서 보듯이 이들이 특검을 진행한다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이번 특검후보의 추천에 대해서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특검을 대선에 악용하려는 정략적인 구태발상' '거센 국민적 비난과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윤관석 대변인은 '특검후보 추천 비판은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하면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피의자가 검사를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생떼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 대꾸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려스러운 점은 양당의 공세가 각각 상대당의 대선후보자를 겨냥하는 정치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의 서 총장은 협의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민주당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내곡동 특검 실시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즉각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검추천 공방이 결국은 대선후보와 연계하고 있다는 의도를 양당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 진다. 민주당은 특검완료시기를 대선 직전으로 정하고 이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런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검 공방은 정확하게 말하면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도보다는 대통령에 타격을 가해서 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숨어있다고 본다.

이런 의도를 뻔히 아는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특검을 수용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번 특검협상을 제대로 하려면 재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검이 민주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특검이 아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대선이후로 연기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여, 야의 공방없이 특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곡동 특검이 긴급을 요할 만큼 엄중한 사안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니만큼 특검시기를 몇 달 연기한다고 해서 특검의 의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 야의 뻔히 속이 보이는 특검공방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이기심과 당리당략에 충실한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 여, 야는 진정성있는 자세로 특검추천에 합의를 하기를 바란다. 시기는 대선 이후로 정하는 것이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대선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차단하는 것으로 본다.

▣ 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이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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