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전 총리의 공부방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와 경제'가 3월 1차 서울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전국지역 미래와 경제 창립행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2차 세미나를 열었다.

13일 오후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G10 경제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10대 국가과제'라는 김중수 교수(경희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8인의 지역대표 지정토론으로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고 전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화해와 용서의 계절인 연말에 여당까지 대통령에 성이 나 있을 정도로 통치불능 상태가 되었다"면서 "희망한국을 향한 국가의제를 만들려는 노력은 중도대통합을 실천하는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활동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은 전시적, 선정적 사업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면서 "깜짝 쇼같은 토목사업으로 미래와 경제를 개척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최근 일고 있는 야당의 공약을 직접 겨냥한 듯한 어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을 "산업화, 민주화시대를 관통해 나라에 봉직했던 '국민의 종신공복'이다"고 소개한 뒤 ㅇ중도실용의 관점을 지키자 ㅇ미래창조적 국가비전을 세우자 ㅇ소통과 공론의 과정을 통해 국가의제를 만들자,는 정책수렴활동에 도움이 될 3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모 일간지의 '10대 정책과제가 사실상 고 전 총리의 대선공약'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가의제를 만들어가는 공동노력의 착수를 알리는 자리'일 뿐이라고 미래와 경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격려사 붙임)


미래와 경제 2차 세미나 격려사
- 희망한국을 향한 국가의제 함께 만들기 -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달, 여러모로 분주하실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울한 연말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온통 성난 사람뿐입니다. 노조는 사용주에, 사용주는 노조에, 좌는 우에, 우는 좌에, 대통령은 여야당에, 여당은 대통령에 성이 나 있습니다.

열 달 전, 미래와 경제를 만들 때보다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실토대로 나라는 이제 전대미문의 ‘통치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민심을 완전히 잃어 무슨 일을 해도 약발이 안 먹고, 부작용만 생깁니다. 한 시가 아까운 초고령사회의 문턱에서 일본, 중국은 뛰는데 한국은 표류하다 이제는 통치불능의 늪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래와 경제가 “희망한국을 향한 국가의제”를 함께 만들기 위한 첫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무척 뜻 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치불능상태에 빠진 지금, 정책의제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정치가 나쁘면 이를 실현에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정치고장은 정치로 고쳐야 합니다. 통치불능상태를 만들어낸 좌우격돌의 상극적 정치지형을 부수고 국민통합을 주도할 중도수렴의 상생적 정치지형을 만들기 전에는, 나라의 미래와 경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와 경제와는 다른 장에서 중도대통합을 위해 몸을 바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보면, 정책을 논의하는 일 역시 정치행위입니다. 중도실용주의의 입장에서 희망한국을 향한 국가의제를 만들려는 노력은, 그 자체가 정책차원에서 중도대통합을 실천하는, 대단히 의미 깊고 시의적절한 활동인 것입니다.

‘희망한국을 향한 국가의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나눌 때 생명력이 생깁니다. 미래와 경제가 소수 전문가의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공동노력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국가의제의 내용을 미리 적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줄곧 중도대통합을 주창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산업화․민주화시대를 관통해 나라에 봉직했던 ‘국민의 종신공복’으로서 정책수렴활동에 도움이 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중도실용의 관점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종종 복잡한 현실을 그보다 단순한 이념과 이론의 잣대로 재단하고 싶어합니다. 자유시장이냐, 정부개입이냐, 진보냐, 보수냐의 공리공담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 국력을 키우고 민생을 살찌우는 데 어떤 혜택과 부작용을 가져다줄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감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적, 선정적 사업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깜짝 쇼’식의 토목사업으로 미래와 경제를 개척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둘째, 미래창조적 국가비젼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부동산, 일자리, 교육, 복지, 안보 등 현안과제들은 개별적이 아니라 원대하며 종합적인 국가비전 속에서 일관되게 다룰 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유능한 기업은 불황시에 오히려 비전을 세우고 멀리보는 투자를 합니다. 국가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광대무변의 아시아, 태평양을 유사영토로 하는 프런티어 국가, 선진 반도강국으로 나가는 미래창조적 국가비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셋째, 소통과 공론의 과정을 통해 국가의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의 예술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전문의도 중요한 진단에는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현상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중도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처럼 자리를 같이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도실용주의와 중도대통합은 시대정신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희망한국 국가의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려는 여러분의 각오에 비추어 전혀 지나친 주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여러분, 멀리서 찾아와 주신 지방의 동지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준비에 애써주신 미래와 경제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06. 12. 13 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