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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처럼 움직이는 不動産
마른 땅에 쏟아지는 시원한 소나기같은 일이 좀 없을까?
 황수진 기자 (발행일: 2006/01/09 23:22:19)

현재 21세기 서울의 위성사진

국민소득 1인당 연간 300달러인 방글라데시와 연간 1만 불이 넘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수도권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나가 보면, 시플루네 보다야 덜하겠지만 우리도 아직 넉넉지못한 가정이 태반이다.

농촌에서 50대가 젊은이로 통하고 있는 요즘 세태. 그렇다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할수는 없지 않는가?

겉모습은 방글라데시와 비교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일꾼조차 구하기 힘든 농촌에서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규모 제조업체나 선박 비행기 병원 등의 도시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에선 비정규직, 정규직 할것 없이 임금투쟁이 상시적인 일이고 항공사 조종사들과, 병원종사원, 한노총, 민노총 등에선 언제든지 대대적인 투쟁을 시작할 채비다.

농촌을 떠나 도시라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한달급여가 64만원이라던가? 경비직 근무와 청소직 등 국민소득 1만 불이 넘는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일들이다.

더구나 이들은 투잡스족도 아니고 대부분이 (경비직을 제외한) 여성근로자에다 이들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국민소득300 달러인 방글라데시는 그나마 물가라도 싸지...

쌀 수입개방으로 인해 더구나 우리 농촌은 살기가 힘들어 졌다. 농촌으로 농촌으로 젊은 이들여 가서 땅을 일궈라,하고 누가 나서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 그러다보니 열악한 가정 사항은 고사하고라도 겉으로는 외형적인 발전으로 인해 선진 외국의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 있고, 유가는 하늘 높은 줄모르게 치솟고, 그나마 희망이던 수출도 달러 약세로 인해 수출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은 더더욱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장의 소릴 듣고 있노라면 내 가슴이 터질것 같다...

바짝 마른 땅에 쏟아지는 시원한 소나기 같은 일이 좀 없을까?

부동산투기로 인해 수익을 챙기늩 사람들은 이 정권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 2년반만 참자...하는 심정으로...

부의 분배가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고,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악순환으로 더더욱 살기가 힘든 나라. 이게 바로 시장주의를 내세우는 자본주의 국가의 한심한 뒷 모습이다. 못사는 것은 네 책임이다,라는 것이다. 도둑질을 하든 부동산 투기를 하든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것도 어느정도 있는 자들의 논리가 아닌가?

태생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노력하고 일한 만치 제대로 된 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과 몇개월 사이에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는 데 파주개발 바람을 타고, 분당, 용인 등의 집 값이 1억원씩 뛰어야 하는 이런 나라에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서민이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개벽이 있기전에는...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박탈감이나 없는 사람들이 노력한만큼 잘 살수 있다는 것을 정치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에 뉴스에선가? 헌법만큼 바꿀수 없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중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논리는 뭐 변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참여정부가 매번 정책이라고 내놓을적마다 중대형 집값은 한없이 뛰었다. 서울시장은 이 정부를 강남의 아줌마보다도 못한 정부라고 비꼬고 있다. 이시장이 말이 무례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어떤 법을 내놓으면 교묘히 큰손들이 이를 비켜가면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주름잡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로 느끼는 서민의 박탈감을 어찌 방글라데시 시플루네 보다 낫다고 볼 수 있을까? 그저 이번에야 말로 정말 큰 손들이 손을 털고 나가고,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남한, 북한으로 갈릴만치 집 값의 차이가 있는 것이 고루 적당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이거야말로 정부가 정치논리로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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