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컵공원 내 언덕에 임시로 설치된 철제 계단. 서울시는 4일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식목행사를 위해 비탈길에 2500만원을 들여 100여m 길이의 계단을 설치했다. ⓒ자료사진

4월 4일자 중앙일보는 오세훈 시장의 세금 낭비와 서울시 공무원의 과잉 충성 사례를 기사화 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서울시는 4일 성산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를 위해 2500만원을 들여 100여m 길이의 임시 철제 계단을 설치했다. 오세훈 시장이 흙비탈을 걸어 올라가는 불편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오 시장이 현장에 머문 시간은 20여 분, 묘목 구입비는 2250만원에 불과했다... 계단은 결국 뜯어야 한다. 철거 비용 200만원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4건의 기사를 게재, 오세훈 시장의 세금 탕진 사례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중앙일보의 이러한 탐사보도 기사는 이전에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하겠다.

중앙일보 취재진과 함께 월드컵공원을 찾은 이석연 시민 CSI 단장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진짜 큰 문제”라고 개탄했고, CSI 요원인 주부 오현옥씨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인부들은 “시장 편의를 위해 실무 관계자가 사흘 전 급하게 계단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계단 설치는 작업의 편의성 때문이지 시장 참석과는 무관하다”며 “한 번만 쓰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해서 계속 쓸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서울시의 세금 낭비사례도 짚고 나갔다.

서울시내 공원 등 12곳에 ‘디자인 서울갤러리’라는 이름의 시정 홍보관이 있다. 시의회 정용림 의원은 “갤러리 12곳을 설치하는 데 59억3500만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갤러리의 절반 이상은 민선 4기 시정 홍보공간이다. 나머지는 공원· 박물관 관련 내용이다. 지난해 말 민선 5기 홍보물로 교체하기 위해 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석연 단장은 “이런 홍보는 시민과 벽만 쌓게 만들 뿐”이라고 개탄한 뒤 “동네마다 작은 공원을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지적했다. 오현옥 요원도 “시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는 내용을 옮겨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12곳에 비슷한 내용을 전시하다니 정말 세금 무서운 줄을 모른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시의회 이재식 의원은 “갤러리 사업 주체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인데도 예산은 다른 국, 본부에 편성하는 예산 숨기기·쪼개기 수법을 동원했다”며 “이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별 예산을 이곳 저곳에 분산시켜 놓아 감시를 피했다는 비판이다.

▲ 서울시 디자인 서울갤러리 설치 현황

또한 중앙일보는 광화문광장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화문광장을 만드는 데는 465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당초 354억원에서 110억원이 늘어났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설계변경이다. ‘광화문 앞의 역사성 회복’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전통적 분위기를 내기 위한 차도부 돌포장이나 역사물길(실개천 바닥에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연대표를 새긴 것) 조성을 위한 설계변경이다. 26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

개장 당시에는 조선의 한양 천도일로부터 광장 개장일까지의 날짜 수만큼인 꽃 22만4537본을 심은 ‘플라워 카펫’ 조성에 6억3000만원을 들이기도 했다. 지상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운 뒤 그 아래 지하 공간에 세종이야기 관, 충무공이야기 관이라는 전시공간도 만들었다.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10년 한 해에만 28억원이 들었고, 2009년 8월 개장 후 올해 예산까지 합하면 모두 60억원에 달한다. 그나마 세종문화회관에 위탁한 두 이야기관 관리 예산은 빠진 비용이다. 광화문광장의 연간 관리비가 서울광장(지난해 2억원)의 14배다.

서울광장의 경우 유지·보수·관리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잔디 구입비다. 조성 당시인 2004년엔 예산 2억8900만원 중 1억6700만원이 잔디 구입비였다. 예산 낭비가 지적되자 서울시는 2009년부터 가양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한 잔디를 활용해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 생산 비용 역시 세금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자체 생산 잔디가 부족했던 지난해에는 잔디 구입에 9300만원을 썼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서울시 홍보관을 만들어 75억원을 탕진한 사례도 고발했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곡동·가양동 개발계획을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관. 홍보관은 2009년 10월 SH공사가 73억7100만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2033㎡ 규모로 만들었다. 지난해 유지 보수비로 2억원이 들었다. 75억원이 놀고 있는 셈이다.

홍보관은 “방문자 수가 하루 평균 30명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단체 관람객을 제외한 일반 방문자는 거의 없다.

전시 내용은 더 문제다. 당초 시는 79만1000㎡ 규모의 부지에 수로를 만들고, 한강물을 끌어와 요트가 다니는 ‘수변(水邊) 도시’(워터 프론트)로 만들겠다고 홍보했다. 사업비 1조원이 넘는 초대형 규모다. 홍보관 2층 전시실 한쪽 벽면 전체가 ‘워터 프론트’ 사업을 화려한 인테리어 패널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시 재정 악화와 구청의 반대로 이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현실성 없는 사업을, 수십억원씩 들여 홍보부터 한 셈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개발사업마다 편의적으로 홍보관부터 지어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 누구를 위한 홍보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현장 여건상 급한 경사지(약 35%) 때문에 나무 벌채 및 나무 운반·식재 작업의 편의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가설용 철제계단을 설치한 것이지,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위해 임시 계단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복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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