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신뢰를 상실한 한심한 정권의 국론분열책
과학벨트 선정은 공약대로 해야!
-SPn 서울포스트, 장팔현 칼럼니스트

나라가 또다시 혼란으로 출렁이고 있다.

원인은 대통령의 신년 발표에 있다. 지난 2월 1일 '신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mb는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의 여러 혼선이 있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과학벨트 공약을 했다”라고 기이한 발언을 하여 충청권 500만이 분노, 대거 폭발한 것이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얘기가 대화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분란을 부채질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발언과 관련해 “그럼 2007년 대선도 없던 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을 정도다. 그만큼 충청지역에는 큰 충격을 주었고 정권의 신뢰 상실에 주마가편(走馬加鞭) 격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요, 스스로 매를 버는 꼴이다.

정부와 권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생부터 도덕성에 아주 큰 의문을 가지고 탄생한 정권이 지난 대선 시 이미 공약으로 세종시에 짓기로 한 과학벨트를 다시 백지화한다며 일방적 선언을 함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정치권은 바로 ‘제2의 세종시 사태’라고 부르며 국론분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찌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했다며 5천만 국민을 향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는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많은 정치평론가, 분석가들은 과학벨트의 세종시 건설을 포기하고 만사형통으로 통하는 특정지역 예산 날치기처럼 포항지역을 염두 해둔 조치로 예견하고 있다. 물론 신년대화에서 mb는 과학자들에 의해 공정하게 지역을 재선정한다하나 연구개발특구 기자단과 대덕넷이 지난 달 공동으로 출연연 종사자 및 과학기술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계 현안 긴급 설문조사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결과 과학계 관련자 82%가 과학벨트 최적지로 세종시를 꼽은 사실이 증명하듯 더 이상의 논란은 국론분열과 자꾸만 정권의 신뢰성만을 추락시킬 뿐이다.

이 정권이 대선 시 공약한 과학벨트 세종시 건설에 대하여 이를 백지화한다하자 기다렸다는 듯 경북 지역과 광주직할시도 유치전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날치기로 통과된 특정지역 예산 배정에서 보듯, 과학벨트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해도 많은 정치평론가나 분석가들은 포항이나 대구를 예상하지 광주를 꼽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오히려 광주가 이미 공약에 나온 과학벨트 세종시 건설에 끼어듦은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 만을 제공할 뿐이다.

더욱이 거짓 공약처럼 광주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과학벨트 선정문제를 이용하거나 자꾸만 부채질한다면, 이는 정권의 국론분열책에 이용만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괜히 내가 못 먹을 감 남도 못 먹게 재나 뿌리는 결과만 예상되기에 광주가 이 정권의 정치 술수에 놀아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특정지역 재선정을 미리 점 찍어두고 국민 신뢰까지 잃어가면서 도박하듯 벌이는 정치 굿에 광주지역이 들러리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때문에 광주지역이 민주당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론분열책에 끼어드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난 두 정권이 이어오던 남북 대화기조도 대치 국면으로 바뀐 마당에 남남갈등마저 유발시킬 가능성이 큰 과학벨트 재선정 발언은 당장 취소되어야한다.

어찌 대선공약마저 한낱 충청표 얻기 위한 일시방편이었다고 밝힐 수 있는가?

참으로 불신시대를 조장하고 눈에 보이는 특정지역 떡 하나 더 주기 위한 국론분열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어찌되었든 국론분열이 심각해질 과학벨트 재선정은 하루빨리 공약대로 세종시로 명명백백히 밝혀둠이 그나마 신뢰성을 상실한 정권이 취할 상지상책일 뿐이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하늘 앞에 맹세하든 신 앞에 하던 공약은 철저히 지켜질 때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스스로 정권의 뿌리를 도끼로 찍듯 마구 내리침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장팔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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