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05~2009년)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사유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로 업무유관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받은 공무원이 1천5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고, 특히 지난 2009년은 394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중 중앙행정기관 출신 공무원이 618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101명, 공직유관단체가 414명이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위반해 비위면직자로서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취업을 한 퇴직공무원이 27명인데, 이중 2명은 해임요청을 해 퇴직처리 됐고, 나머지 25명은 취업점검실태 전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미 퇴직했거나 점검과정에서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임을 인지하고 자진 퇴직해 해임요청이 필요 없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 의원은 “비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되고, 이를 별도의 점검이 있기 전까지는 파악하지 못해 사실상 취업기간 만료까지 가게 되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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