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등장한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표는 3일 당무회의에서 "지금 개헌 이야기가 여권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가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진정한 고민보다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정략적 이해관계가 동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개헌을 정치 장난이나 말장난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구조를 그대로 두고 대통령제를 어떤 형태로 손질 하느냐 하는 것은 선진화의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권력의 밥상만 어떻게 차리느냐에 골몰하는 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화의 시대 변화 중 가장 주요한 특징은 보다 광범위한 세계화와 국가의 분권화"라며 "누차 강조해 왔듯이 중앙집권제형 국가 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국가구조로 바꿔 각 지방이 세계에서 단위 국가와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좁은 안목으로만 개헌을 논하지 말고 큰 눈으로 개헌을 생각하자"고 했다.

(출처: 프런티어타임스)

[편집=서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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