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26억원이 반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마산을)이 도시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5개월 동안 회수하지 못한 1회용 교통카드는 518만6천451건으로, 한달 평균 34만5천763건, 하루 평균 1만1천249건씩 미회수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은 25억9천322만5천500원으로, 매월 평균 1억7천288만1천700원, 하루 평균 567만4천454원씩 발생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교통카드나 충전식 교통카드가 없어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이 이용하는 실제 지하철 이용비용 보다 500원을 더 내고 지하철을 탈 수 밖에 없고, 보증금 회수 절차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과 보증금 회수기 설치 부족 및 잦은 고장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회수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돼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불편과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무인발급시스템 및 보증금 반환기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중장년층 이용고객의 피해가 크다.

이러한 가운데 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회용 교통카드 이용방법 및 보증금 반환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해야 하는 수도권 지하철운영기관과 1회용 교통카드 발행 회사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회용 교통카드 발행 회사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 운영 발매금액의 1.586%를 수수료로 지급받게 되어 있어 1회용 교통카드 재사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안홍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올해 7월까지 1회용 교통카드 운영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이 무료 7억2천234만8천7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은 지난 7월 미회수된 1회용 교통카드로 인한 부족분 교통카드를 재발매에 나섰고, 이에 따른 카드 발매비와 운영수수료를 그동안 이용객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1회용 교통카드의 경우 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금이라도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고객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반환받지 못한 이용객들의 보증금으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재발매 비용에 충당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로 인해 고객들에게 반환되고 있지 않는 보증금이 2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 전체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무인발급시스템 전환에 따른 홍보와 안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1회용 교통카드의 회수율을 높이는 노력도 부족했지만, 15개월 동안 26억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현재 방치돼 있는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의지 또한 전혀 엿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시, 미반환보증금으로 1회용 교통카드 부족분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재발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카드사만 배불리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발매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5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의 보증금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 미반환보증금이 재발매 비용으로 충당되는 만큼, 그동안 반환받지 못한 이용객들에게 알려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운영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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