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노인에게 협박 공갈을 하는 판사, 법원, 정치계, 교육계, 경찰, 등등,,, 초교 담임이 어린 (8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을 하질 않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어린 소녀에 가하는 성적학대와 (원조교제)성폭행이나 온갖 폭행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구 자행되고 있다.

식당, 구멍가게, 뭘 해먹고 살던지 간에 걸면 걸리는 ‘이헌령비헌령’ 세상물정 모르고 돈만 아는 막강한 질서가 있다면, 서민은 힘없고, 돈없는 것이 범죄인 세상, 세상물정을 암도모르는 자들이 오직 학벌과 돈과 족벌이 정의라고 판단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가.

지도자들, 엘리트들, 선생이, 어린학생을 성폭행하는,,, 이런 해괴한 정신병자들이 운영하는 병적인 엉터리 법치라고 한다. 면 아무도 신뢰 하지 않는 권한을 마구 휘둘러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래 로마법이 무지한 법인데,, 아무 세상물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점치듯이 판결을 하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가난한자 서민약자는 누구나 범죄자로 몰릴 위험이 상식이 된 법치 때문에 엘리트 특권층은 도덕률 이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나.

이 사회에서 무었하나 부족하지 않토록 사회의 혜택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최고(많이배운사람들)의 엘리트라는 검사들이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비도덕률로 연일 사회를 혼란과 충격으로 신문도 방송도 도배 하고 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검찰과 경찰이 조폭처럼 권력 사용화나, 세상물정을 모르는 법관이 판결을 해야하는 고통(의심)으로 자살을 하지를 않나, 법원의 판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시민들이 팔할이 불신하는 사회, 도대체 뭐 이런 나라가 있는지, 한탄이 끝이 없다.

배고파, 빵을 훔친 학생, 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훔친 어머니, 할인점에서 고기를 훔친 사람 등등. 서민범죄 증가로 약자들을 중범죄자로 둔갑시켜 감옥을 분양하는 파렴치한 법적용으로 이 사회가 과연 안전해질까,,, 이 사회에서 잘난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일반인들이 법을 운용하는 사법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도덕은 크녕 죄의식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빈대도 낮짝이 있어야 한다. 세상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규범을 세워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로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 엉터리법치는 서민들과 약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파멸시키는 것이 법이고, 권력이 되어서는 안된다.

엘리트와 지도층들도 법을 지키는 사법민주화, 일반률, 즉, ‘민주적도덕’ 최소한의 행위의 기준이 되는 법원에 결정들이 그래도 일반인들이 팔 할은 신뢰 할 수 있는 법운용이 되어야 법이 법이라 할 수 있다. 칠순 할머니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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