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세종시 건설은 '민족의 백년대계'다
행정기관 이전은 민족의 공멸을 막으려는 자구책
-SPn 서울포스트, 박준홍 녹색전국연합회장

최근 세종시 건설안을 놓고 정치권이 어지럽다.

여야의 합의에 의해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이 진행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분할로 빚어지는 비효율성과 국정혼란을 거론하며, 세종시의 행정기관 이전으로 초래되는 국정마비와 자족능력 미비에 따른 비효율성을 두고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소신을 밝힘으로써 찬반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라 이제는 이명박 정부의 정권존패의 기로에까지 비화되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운찬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용산철거민 참사사건의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같이 움직이다가 철거민 참사사건의 해결문제는 실종되고 느닷없이 세종시 수정문제를 거론하여 마치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강행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은 세종시 해결사로 취임한 느낌을 들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존치되면서 기타 행정부서만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초래되는 국정수행의 혼란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예산과 2008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 여파에서 찌들린 서민생활 지원대책예산, 그리고 전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기업도시, 기타 녹색성장관련 사업지원 예산 등 엄청난 액수의 예산안을 정리하기가 벅찰 지경일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에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과 공장들, 그리고 교육 과학 시설을 유치하여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세종시를 건설하고 자족기능을 충족시키려고 안간힘을 쏟아부어 놓고 있다.

세종시로 정부가 나서서 이전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공장이 빠져나가게 되자 빠져나갈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방에서는 세종시를 살리기 위해 지방이 죽게 된다고 극렬한 반발을 보이게 되었다.

정치권과 각계의 반발이 높아지자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건설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겠다고 강력한 결심을 내보이고 있다.

부질없는 세종시 추진이 충청권에 결코 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깊게 느끼게 된다. 세종시 건설은 충청권에 베풀어 주는 혜택으로 관념이 뿌리박혀 있는 발상이 민족의 번영과 국가 백년대계를 기획하는 큰 물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발상인 것이다.


세종시의 기본 구상은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국가중요기관과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살고있는 수도권이 남침의 기회만 노리는 북한집단의 대량살상 무기 사정거리에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는 수도권에서 행정부처를 옮겨 과밀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절반이상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처방안으로 추진된 것임으로 세종시의 구상은 충청권의 특혜가 아닌 수도권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이다.

정부관계자들은 그런 구상에서 진행된 세종시 건설을 충청권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발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구과밀이 해소되면 수도권은, 특히 서울은 복잡한 교통지옥에서 해결되고 수도권의 주택난이 해소되어서 보다 넓고 안락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편리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수도권 시민생활의 안전과 행복을 기약할 미래를 기약하는 백년대계의 거국적 사업을 자족기능이나 일부지역에 국한된 이해관계로 계산하는 것은 미래의 조국발전에 투자하는 백년대계를 외면하는 치졸한 발상일 뿐이다.

이제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안락한 녹색공간 속에서 살 수 있는 수도권의 시민생활을 창출하기 위해서 단기적 이해를 계산하지말고 백 년 후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국과 후손들의 미래를 다듬어 갈 수 있도록 국민적인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2009년 12월 7일 사단법인 녹색전국연합 회장 박 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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