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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폭력, 살인까지 층간소음 문제, 사회문제 대두
아파트 층간소음 인한 분쟁 해결위해 ‘이웃사이센터’ 상담서비스 제공
 오광오 기자 (발행일: 2012/03/27 11:41:34)

[서울포스트 오광오 기자=] 아파트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점차 심화되면서 방화,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야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통 받는 입주민들의 분쟁이 점차 과격해져감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최근 5년간 3배 급증, 2010년에는 341건을 기록했다.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2013년부터는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무조건 입주자에게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를 건설 할 때, 현행 건축법에 고시된 표준바닥구조로만 건설하면, 차음재나 자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는 전문가들은 “이름뿐인 저가 차음재와 저질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층간소음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아파트는 한번 지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 때문에 층간 소음에 취약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은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에 분양 초기부터 층간소음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던 입주 예정자 모임이 있어 화재다.

한강신도시 반도 유보라2차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2011년 4월 분양과 동시에 입주예정자협의회 카페를 개설했다.

같은 해 7월 제1회 입주자 총회를 시작으로, 층간소음문제해결과 기타 개선안에 대해서 건설사와 꾸준한 협상을 진행 해 오고 있다.

최근 협의회와 반도건설사는 층간소음 차음재 인정등급을 상향시키고, 양질의 콘크리트 사용과 철저한 시공을 통해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또한 반도건설사는 한강과 가까운 지리적 문제와 단열 등으로 인한 결로 방지 설계 재검토와 단열재 추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는 2013년 12월 입주예정인 1498세대 59제곱미터 25" 단일평형 4개 타입으로 구성된 대단지 아파트다.

여종우 입주 예정자 협의회 대표는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그간 건설사들은 최저 법적 기준만 만족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반도 건설은 입주자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층간소음 문제가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 차음재 상향등에 합의한 것”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또 “혁신 평면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반도건설이 이번 층간소음 문제에 인식변화를 보여 줌으로 건설사 브랜드 가치상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4월29일, 입주예정자들과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2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계결산과 예정자 협의회의 활동 내역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일정과 개선안, 또 A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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