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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명박 대통령과 워렌 버핏 그리고 정몽준
공평한 기회와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을 때 공정한 사회
 이병익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08/17 21:43:22)

[칼럼] 이명박 대통령과 워렌 버핏 그리고 정몽준
공평한 기회와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을 때 공정한 사회
-SPn 서울포스트, 이병익 칼럼니스트


이명박대통령은 공생발전이라는 주제를 던졌다. 김두우 홍보수석은 “공생발전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며, 이념 대립, 학력차별, 인종차별, 문화차별 등 구시대적 편견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공생발전은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진화하고 외연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해석이 정확한 것이라면 공생발전은 매우 훌륭한 진취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공생발전의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은 무한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와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복지국가 모델 등 양대 축이 모두 한계를 보이며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부르짖었던 녹색성장과 친 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궁극적으로 앞서 말한 모든 것을 포함한 신조어라는 생각을 들게한다. 그동안 친 서민 정책과 공정사회의 실천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의 각종 비리사건,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의 애환,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고위공직자의 부도덕성, 고위직 편중인사 등을 보면 공정사회의 화두와 거리가 있다. 또한 책임지지 않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대통령의 뜻만 받드는 공직자만 있을 뿐이고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하는 내부세력은 볼 수가 없었다.

국민들은 정의롭고 공평한 기회와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을 때 공정한 사회라고 느끼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부자들이 절제하고 국가와 사회에 책무를 다하면서 빈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갈 때에 형성이 되는 것이다.

G20 국가에서 G7국가로 진입하는 목표지향주의를 내세운다면 우리나라의 형편상 경제지상주의로 나갈 것이 뻔하고 이런 목표 뒤에서 한숨짓는 서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성장위주의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성장은 덜 되더라도 빈부격차를 줄이고 동반 상생하는 국가목표를 세워야한다.

국민소득 3만불을 목표로 한다고해서 지금보다 삶이 나아지면 얼마나 나아질까 서구의 국가들중에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국민들이 지금의 우리보다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던가. 그런 나라들도 빈부의 격차는 있고 서민들의 삶은 우리보다 열악한 지경에 있는 나라도 많다.

공정발전을 이루려면 일자리 창출도 좋고 차별적인 요소를 타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상대적으로 빈자에게는 세금을 없애거나 낮추어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미국의 두 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t)은 15일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자들에 대한 과잉보호를 멈추라" 라며 미국 공화당 정부였던 죠지부시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미국재정위기 문제점을 거론하고 "자신과 같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 며 미국 정치권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한다. 버핏의 주장은 부자들 세금을 많이 걷으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죠지 부시정권의 감세정책기간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증가는 미미했다며 부자들에게 세금 줄여준다고 부자들이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또 이렇게 기업들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들이면 투자의욕이 꺾이는가에 대해 과거의 사례를 예로 들며 "1976년~1977년 자본소득세가 39.9%까지 올라갔던 과거에도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가 확실하다면 중요한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며 기업들과 부자들이 세금때문에 투자를 미루는게 아니라 이익이 확실한 사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를 미루는 것이라며 이 문제 또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투자의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버핏은 미국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면 더 내겠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부자들에게 무조건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높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누진 세금제를 도입해서라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은퇴해서 노동력없는 부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말은 아니다. 국가재정의 근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공정사회든 공정발전이든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부자들의 탈세와 소득축소만 잘 찾아내어도 국가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잘 내고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인정할 때에 부자가 대접받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길이다. 세금을 더 내겠다는 워렌버핏회장의 부자에 대한 관점이 매우 존경스럽게 느껴진다. 그는 또 기부에도 인색하지 않아서 400억달러의 재산중에 300억달러 이상을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는 중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 발전'을 화두로 던진 데 대해 "공생 발전을 실천하려면 다른 것 말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공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를 말했다. 좋은 말이다. 그렇게 가야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제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가 과연 공정사회로 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범 현대가 오너들이 관계사들의 출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재산까지 보태 5천억원 규모의 복지재단을 만들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정몽준 의원이 현금 300억원 등 2천억원을, 정상영ㆍ정몽근ㆍ정몽규ㆍ정몽윤ㆍ정몽석 등 현대가문 오너들이 240억원의 사재를 쾌척한다고 한다.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순수한 사회환원이기를 기대한다. 현대가는 삼성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이렇게 나섰으니 다른 기업에게도 모범이 될 것으로 본다. 진정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로 다짐했다면 제품의 질 향상과 더불어 종업원들의 복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등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의 자본으로 중소기업의 영역을 뺏아가는 것은 공생발전이 아니다. 정부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영역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공생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서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화두를 던졌으니 대통령과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이 일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 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이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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