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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동통신요금 30% 인하 길은 있는데 왜 못 여나?
[Gaam] 서비스 중단은 이동통신 업체의 횡포 때문이다. 국민은 요금 인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김선태 대기자 (발행일: 2008/05/27 01:58:28)

이통 요금 절하 의지 있나?

-20~30% 인하 방법 있는데 왜 중단 방치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가장 먼저 나온 서민을 위한 조치가 이동통신요금 20% 인하라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 소식을 전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자신감에 넘쳐서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하였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국민을 우롱하는 허구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연합 뉴스에 의해 밝혀진 [gaam 서비스 중단]이란 소식이 바로 그것이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소형 이동통신사 설립을 허가하여서 선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동통신 요금을 20% 이상 절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종용하는 정부에 맞서서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동통신회사들의 처분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바로 삼성네트웍스에서 개발한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gaam 서비스]이다. 이런 서비스가 제공 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15,000명이나 가입하였다는데 그 범위 안에 들지 못한 채 서비스가 중단 되어 아쉽고 답답한 서민들에게 [감 서비스 중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요즘처럼 국제 원자재 값의 폭등을 등에 업고 치솟고 있는 물가 속에서 이동통신요금 20% ~ 30% 절감이라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더구나 이런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간단히 인터넷으로 등록하거나 핸드폰으로 다운받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걸 몰랐으니 가입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하고 아쉬운 일이다.

삼성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과 분쟁이 일고 있어 협의하기 위해 일단 서비스 가입을 중단한 것"이라며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일 뿐 서비스 가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만, 과연 재개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서비스 중단 사유가 다름 아닌 이라는 것 때문이다. 왜 삼성은 SKT의 압력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까? 그것은 묻지 않아도 다 아는 납품이라는 주종 관계 때문이 아니겠는가? [에니콜] 전화기를 SKT에 납품하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비록 삼성전자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닌 개열 회사 제품인 [Gaam] 서비스이지만, SKT의 요구를 거절 할 수는 없는 처지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서비스 가입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당연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SKT가 그렇게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일까? 연합 뉴스에서도 지적했듯이 ["감 서비스가 그대로 간다면 SK텔레콤은 존립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 <"SK텔레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삼성전자 측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그렇게 납품을 무기로 압력을 행사하는 SKT를 무시하고 [Gaam]을 강행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미 정부의 공식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Gaam] 서비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을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부에서 한 마디면 끝나는 게임이다. 인수위원회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했던 약속대로 이동통신요금을 20 ~ 30% 절하 하든가 아니면 [Gaam서비스]에 의해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던가 하면 된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이통요금 20% 인하라는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말 인하할 생각이라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 붙인다면 제 아무리 절대 다수를 확보한 이동통신회사들이라도 빠져 나갈 구멍은 없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쇠고기 협상 문제로 20%대의 지지율로 떨어진 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서민 경제를 돕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Gaam]서비스를 시행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약속한 20% 이상 이동통신요금의 절하 방안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통요금 인하가 어떻게든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루 빨리 [Gaam 서비스 재개]를 기다리는 수많은 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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