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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멸, 멸실 차량의 자동차세 해결 방안 제시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고충 해소
 함종금 기자 (발행일: 2012/11/02 13:34:32)

[서울포스트 함종금 기자=]“자동차가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어디있는지조차 몰라 폐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매번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익산시 영등동에 사는 김모 씨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했다.

익산시가 김모 씨와 같은 처지의 시민들을 위해 사실상 소멸,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섰다.

익산시는 11월을 소멸, 멸실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리대상 차량은 15년 이상 경과된 차량 중 8회 이상 체납된 588대 차량이다. 익산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최근 4년 동안 자동차운행 법규위반 사실과 자동차정기검사 이행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며 향후 비과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난 및 사고사실확인원 등 멸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즉시 비과세가 가능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누적된 세금부담을 줄여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멸, 멸실된 자동차의 지방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859-56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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