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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한EU FTA 발효 9개월, 흑자규모 109억불 감소”
정부 추산 전망치(연간 3.61억불), 30년치 경제효과 사라져
 오광오 기자 (발행일: 2012/04/03 22:04:07)

[서울포스트 오광오 기자=] 한-EU FTA 발효 뒤 9개월 동안 무역수지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원 넘게 감소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경제효과로 예상했던 30년치의 경제효과가 거꾸로 사라진 셈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일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9.5억불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EU FTA 9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를 내보였다.(3월 20일 잠정치 기준).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 30년의 무역수지에 달한다.

지난 3월 우리나라와 EU간 수출입동향은 수출 22.6억불, 수입 27.3억불로 4.68억불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대비 올해 EU와의 무역수지 감소규모는 1월 28.8억불에서 2월 2.8억불로 감소했다가 3월 17.6억불로 급증했다.

지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무역수지가 10억불 이상 감소한 것은 2011년 7월(19.5억불), 10월(13.8억불), 12월(13.3억불), 올해 1월(28.8억불)에 이어 5번째다.

한편 2월말 현재 한EU FTA로 인해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8,206곳의 대상기업 중 54.1%(4,442곳)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준비 안 된 FTA는 ‘성장동력’이 아니라 ‘독’일 수 있다. 지나친 대외의존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경제현실에서 ‘무조건 개방’으로 나아간 결과 불과 9개월 만에 한EU FTA 30년치의 경제효과를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정부와 통상관료들은 반성도, 대안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를 보면, 정부가 강조했던 ‘선점효과’도, 관세철폐로 인한 ‘단기적 효과’도 없다. 무엇을 위한 FTA 속도전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EU FTA 9개월의 성적표는 또다른 거대경제권인 한미FTA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징표일 수 있다. 특히 발효 뒤 며칠 만에 미국은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결정을 내렸다. 무능한 통상관료에 의한 실패한 한미FTA 협상결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백색가전의 수출길이 사실상 막혀버렸다.”면서 개탄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적 동의 없는 FTA,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FTA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FTA 번역오류 정오표는 물론이요, 이행협의과정에서의 논의사항, 발효일을 합의한 문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조건 감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8년 연속 무역적자로 113.9억불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ㆍ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6년 연속 무역적자로 126.4억불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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