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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아동과 장애인 진술 신빙성 높인다
의사, 변호사, 교수, 장애인 상담전문가 구성 슈퍼바이저 위촉식과 워크숍 개최
 오광오 기자 (발행일: 2012/03/27 11:43:30)

[서울포스트 오광오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3월 27일(화) 오후1시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의 슈퍼바이저 14명을 위촉하고,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에서 개최한다.

2011년에는 슈퍼바이저는 진술조사분석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위촉된 성폭력피해 전문가들로 6명을 위촉했으나, 진술조사분석 전문가가 2011년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14명으로 확대했다.

2012년에 위촉되는 슈퍼바이저는 한 해 동안 의사, 변호사, 교수, 장애인 상담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진술조사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검토와 자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진술조사분석 전문가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별도의 면접을 거쳐 선발한 인력으로 지난 해 10명을 전국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및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배치하였다.

이들은 13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조사과정 상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슈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의 연구 결과,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단계의 전문가 참여가 기소율과 유죄판결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금년도 슈퍼바이저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제도에 대한 설명과 슈퍼바이저의 역할, 방법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제도가 도입된 작년부터 슈퍼바이저를 해오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의견서 검토 시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진술조사분석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최유정(대전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씨는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의 업무절차와 의견서 작성방식에 대해 발표한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슈퍼바이저는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성폭력피해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고,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바이저의 활발한 활동으로 성폭력피해 아동과 장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임으로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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