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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박원순 시장은 청소년정책에 더 관심둬야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에 청소년 목소리 담을 전문가 없어
 이영일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11/18 21:58:57)

[서울포스트 이영일 칼럼니스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질적인 정책연구기관격인「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가 11월 14일 출범했다. 그런데 박 시장의 서울을 바꾸는 희망셈법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중장기 서울시정에 담아내는 역할을 할 이 자문위원회에 주요한 NGO분야인 청소년계의 전문가가 빠져있다. 시민사회 인사중에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이 자문위원에 포함되어 있고 그가 훌륭한 청소년지도자이기는 하지만, 남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 인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박 시장이 청소년정책을 연구하는 청소년학계나 청소년수련관등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박 시장이 시민사회운동의 대부이면서 정작 청소년NGO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서울시 아동청소년정책을 등외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위원회는 시민사회계열 대표급 14명과 정책전문가 33명을 비롯,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7명등으로 구성됐다. 세부분과위원회는 ▲총괄 ▲복지‧여성 ▲경제‧일자리 ▲도시‧주택 ▲안전‧교통 ▲문화‧환경 ▲행정‧재정 총 7개 분과로 구성됐는데 청소년 분야는 복지‧여성분야에 끼어 있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정책자문 분야 자료에도 청소년 부분은 아예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서울특별시의 청소년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아동청소년담당관실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사업, 청소년시설, 청소년정책, 아동정책등의 세부 팀으로 나누어진다. 서울시 예비 시민인 서울청소년 300만의 육성과 정책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인 셈인데, 박 시장이 청소년정책을 사회복지의 조그만 영역쯤으로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법적으로나 현장에서나 사회복지와 청소년분야는 그 내용과 추진 정책이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자문위원회에 어떤 인사를 위촉하느냐는 전적으로 박 시장 마음이다. 하지만 그가 선거운동기간과 당선이후 줄기차게 시민이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처럼 서울시민은 성인만이 아니고 청소년도 포함된다. 따지고 보면 무상급식 문제나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등도 법적으로 따지면 청소년의 문제다. 그러나 이를 우리 사회가 청소년정책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에 학생 정책은 있고 청소년정책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만이라도 박 시장이 청소년문제를 정책적으로 바라보고 공무원이 아닌 청소년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자문위원회에 생색내기처럼 청소년단체 대표라며 달랑 1명을 배정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 답지 못한 것이다.

서울에는 300만 청소년들이 박 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청소년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드는 것이 곧 서울시민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는 것임을 박 시장이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기대해 본다.

(이영일 NGO칼럼니스트,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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