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나 향응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선거법 조항이 유권자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9일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50배 이하’로 바꾸고 자진 신고한 유권자는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금액·음식물·물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예외없이 그 금액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정상참작 사유도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자수한 선거 후보자에게는 형량 감경·면제 조항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실제 후보자로부터 10만원을 받은 유권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돈을 건넨 후보자는 법원에서 100만원가량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품수수로 과태료가 부과된 유권자는 58건에 903명으로,과태료 총액은 9억6287만원이다. 1인당 평균 90여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당수 유권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때 군의원으로부터 1만9000원짜리 김 한 세트씩을 받은 경북 청송군 군민 63명은 김값의 50배인 1인당 95만원을 각각 물게 됐다. 마을 주민들은 택배로 배달된 김을 무심코 받았고,8∼9개월 전 일인데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대구지역 모 구청장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참치세트 등 명절 선물을 받은 18명도 55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처지다. 이들 역시 소액 명절 선물에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정상을 참작할 예외조항은 없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가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정상참작 및 경감·면제 조항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현재 선관위는 자진신고한 유권자에게는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선거법상 과태료 면제 규정이 없어 이 부분도 보완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쁜 후보자가 수령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스트 논평 = 할 일 없는 한량들이 만든, 수준 미달의 법제조사들이 만든, 한심한 법이라고 성토한지가 오래전인데..개선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