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256조 1,721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 총지출(238조 4,000억원)보다 약 7.4% 늘어난 규모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하천 등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복지와 교육예산은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줄어 복지예산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그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안(257조 3,303억원)에서 1조 1,482억원을 순삭감했다. 국회 삭감분은 2조 4,714억원이고 증액분은 1조 3,232억원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5조원 순삭감을 주장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관련 예산(5,294억원) 등이 증액되면서 총삭감 규모가 줄었다.

도로ㆍ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신설, 증액

SOC 예산은 1,633억원이 줄어들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사업 규모가 5,299억원에 달해 3,666억원이 순증됐다. 이는 대체로 도로ㆍ철도ㆍ항만ㆍ문화ㆍ체육ㆍ하천 등에 대한 지역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국회에서 새로 추가된 사업은 ▲영동~용산 국도건설 30억원 ▲진도군 내 지방산단 진입도로 10억원 ▲성서5차 산단진입도로 80억원 ▲원주~제천 복선전철 50억원 ▲포항~삼척 철도 300억원 ▲화양~나진 국지도 건설 10억원 ▲용문~홍천 단선전철 10억원 ▲신지~금고 국도건설 20억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 10억원 ▲보령신항 건설 10억원 ▲비인항 건설 20억원 ▲장흥문학박물관건립 3억원 ▲포항야구장개보수 30억원 ▲군산예술회관건립 20억원 ▲대구 소프비즈 연구센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주요 감액내역은 세입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2천132억원 삭감을 비롯한 국세수입 5천139억원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1천억원이고, 세출의 경우 ▲농림해양수산 2천755억원 ▲사회복지 2천845억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출 2천800억원 ▲국채이자 2천7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천억원 등이다.

증액내역으로는 세입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교육세 등 국세수입 4천408억원이 대표적이고 세출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5천294억원 ▲농림해양수산 1천660억원 ▲사회복지 1천203억원 등이 늘어났다.

서민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적지않게 삭감

이밖에 의정활동지원 인턴수당이 정부안보다 6억원가량 늘어나고,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3억4,100만원,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는 2억원이 각각 증가하는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예산 수정이 눈에 띄었다.

반면 감액 규모가 큰 사회복지는 2,845억원이 깎이고 1,203억원이 늘어나 1,642억원이 순감했고, 교육과 농림해양수산도 당초 정부안에서 각각 1,461억원과 1,108억원씩 순감했다. 남북경협도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들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적지않게 삭감,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당초 219억4,200만원에서 161억5,000만원이 삭감됐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지원사업에 정부는 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국회에서 100억원이 빠졌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325억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0억원 ▲보육시설확충 104억2,500만원 ▲장애인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16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568억원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해양폐기물 처리' 예산 아예 없어져 문제 심각

교육 부문에서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이 정부안에서 3,907억원에서 1,000억원 삭감되고,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300억원이 줄었다. 또 지방대-출연연구기관 전략적 제휴사업에서 25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에서 105억원이 각각 빠졌다.

이밖에 바다 관련 예산도 삭감돼 해양폐기물 선상복합처리선에 정부가 배정한 255억원은 국회에서 아예 없어졌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도 정부안 7,500억원이었으나 1,000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 원안(8조 5,000억원)에서 1조 1,000억원 삭감된 7조 4,000억원이다. 한나라당은“국채 발행 없이 균형 예산을 짜겠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나 1조1,000억원을 깎는데 그쳤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149조 7,263억원에서 1조 3,302억원이 삭감됐다.

'대선 공약 이행 위한 예산 상당 부분 반영'

새해 예산안엔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실용화 연구개발 예산이 500억원 증액됐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경영혁신 예산이 30억 증액됐다. 또 이 당선자의 대학 입시 자율화 공약에 따른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예산도 128억원 포함됐다.

새 정권의‘작은 정부’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도 상당 부분 깎였다. 이 당선자측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국정홍보처의 경우 취재선진화방안 관련 예산인 취재보도활동지원비(1억원)와 국가 주요시책 홍보비(36억원) 등을 합해 모두 39억 1,000만원이 깎였다. (김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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