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전,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가 개학식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들을 교실에서 격리, 도서관에 있도록 한 일이 있었다. 또래 친구들이 개학식날 반갑게 만나 웃고 서로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반길 때, 도서관에 마치 죄인처럼 격리되어 멍하니 시간을 보냈을 해당 청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네티즌은 분개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경남도지사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밥먹는 곳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나섰다. 밥 먹는것도 교육이고 친구들과 뛰어 노는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에서, 그 파장력을 가진 도지사의 "학교에 밥먹으러 가냐"는 발언은, 공교육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청소년을 공부벌레로만 인식하는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들과 자치단체장들의 인식이 이런거라면,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차지하고서라도 청소년을 인격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여기에 완결판을 찍는 참으로 황망한 소식이 또 날아들었다. 청소년들의 자살 방지를 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SNS에 자살 징후가 나타나면 학부모에게 통보한다는 소위 스마트폰 감시 대책과, 아이들이 옥상에서 투신을 많이 하니 아파트 등 옥상문을 잠그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교육부의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은, 그 발상 자체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너무 수준 이하인데다가 어떻게 이런 대책을 한 국가의 교육부가 내놓을 수 있는지,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해본 것인지 그 인식의 심각함앞에 고개를 떨굴 수 밖에 없다.

일련의 위 세가지 사례를 들여다 보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인권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속에 침해당해 너덜거리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가슴에 비참함과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한 비교육적 인권 침해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어려운 청소년을 도운다며 청소년의 인권을 간과하는가 하면, 차별을 실천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되고 있다.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며 청소년의 스마트폰은 언제던 들여다봐도 된다는 교육부의 무지한 인권관도 여과없이 드러났다.

학교는 등록금 안냈다고 청소년을 교실에서 쫒아내고, 도지사는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지 밥먹는곳이냐며 밥그릇을 걷어차고, 교육부는 청소년 자살 방지 위해 스마트폰 감시하고 옥상문을 잠그라 하고.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의 인권은 총체적 난국으로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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