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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 실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대상,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박상화 기자 (발행일: 2013/02/05 12:35:38)

[서울포스트 박상화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다음 달 말까지 복지급여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과 인적 정보를 조사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며, 조사 대상은 구가 벌이는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청소년 특별 지원, 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다.

구는 이 기간 복지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살핀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하고, 이들의 소명 자료를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고, 또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는 보장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나 기피 등이 있으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보호 대상자의 사회적 보호를 추진한다.

구는 보장 중지자에 대한 차상위 등 기타 복지서비스나 민간 서비스에 연계토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에서 부득이하게 수급에서 탈락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각종 특례기준을 적용, 보호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면서 “민간기관과도 협업하여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활용한 권리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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