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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인천교회, 부평구에 감사원 심사 청구
“심의법령에 없는 사과문 게재조건의 심의유보는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다”
 박상화 기자 (발행일: 2012/12/12 18:28:05)

[서울포스트 박상화 기자=] 신천지 예수교 인천교회(지파장 이정석)가 부평구 청천동 성전(391-19번지, 1만 5879㎡) 건축 허가를 받기위한 움직임을 다시 시작했다.

신천지 인천교회측이 유력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잠정적 건축허가가 나는 듯 했지만, 신천지측이 부평구에 최근 감사원 심사를 청구함으로서 앞으로의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천지 인천교회는 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교회 건물 건축허가 심의에 관한 구의 조건부 유보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제공-신천지인천교회)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 행위가 정당한지를 가려 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시정토록 하는 권리구제수단 중에 하나이다.

지난 10월 건축위는 신천지 측 대표자 명의로 건축위에 사과 공문을 보내고, 지역 유력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잠정적 건축 허가되어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듯 했으나, 신천지 인천교회측이 감사원 심사를 청구함으로서 부평구와의 건축관련 문제가 법정까지 갈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신천지 측 관계자에 의하면 “심의법령에 없는 사과문 게재조건을 가지고 심의를 유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를 전제로 한 심의 유보 결정은 부평구의 종교 편향에 비롯된 것이어서 절차적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부평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 인천교회는 지난 3년간 6회에 걸쳐 청천동에 성전부지 허가를 부평구에 요청해왔으나 신축안을 받은 구 건축위원회로부터 주차계획·교통·건물외관·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심·유보·부결 등의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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