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지상파중계 못하면 시청료도 받지 말아야
케이블에 의존한 중계.. 지상파 난시청 지역은 어쩌나?
-SPn 서울포스트, 김선태 대기자

요즘 지상파 방송국과 케이블TV방송간에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부터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될까?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는 사람은 누가 될까?

그건 당연히 돈없고 힘없는 불쌍한 서민들이 가장 답답하다. 요즘 케이블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전국에 500만 가구라고 한다. 그 500만 가구 중에서 절반 정도는 다른 방송을 보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실은 지상파 방송의 수신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안테나를 세울 수도 없고 부득이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지상파 방송을 보면서도, TV시청료는 전기세에 합산이 되어 나오니까 거부 할 수도 없고 그냥 내면서, 없는 살림에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따로 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반지하층은 난시청지역

요즘에도 TV 난시청지역이 있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물의 지하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경우 전파가 잘 미치지 않는다. 지하에 들어가서 핸드폰이 잘 안 터져서 속이 타거나 불편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인 것이다. 요즘 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반지하 살림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아서 알 것이지만, 그들은 열악한 자연환경<습기, 환기, 햇볕 등>에서 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 전파 사정 또한 아주 불편하고 잘 미치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전기세에 합산 되어 나오는 TV 수신료를 하는 수 없이 내고는 있지만, 막상 지상파도 잘 볼 수 없어서 부득이 따로 케이블 방송 시설을 하고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신도 잘 되지 않는 지상파 방송에서는 TV 수신료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따로 돈을 내고서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겨우 보게 되는 지상파 방송은 이제 중계를 할 수 없게 하여서 볼 수 조차 없게 된다니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보지도 못한 TV방송 수신료는 더 내면서도 그나마 따로 돈을 내고 보던 지상파 중계도 안 되어서 지상파 방송은 볼 수 조차 없게 되어 버리는데 어쩌란 말인가?

이런 반지하층의 어려움도 있지만, 시내에서도 큰 거물들 사이에 있는 작은 건물들은 건물에 가려서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생긴다. 바로 우리 집의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KBS에 신고 했더니 직접 전파 검사기를 가지고 와서 확인했는데도 지상파, 특히 KBS가 분명히 전파 장애를 받는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앞 뒤, 건물에 난시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라고는 가버렸다.
“우리 집이 본래 있던 건물을 재건축 한 것이지만,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방해로 건축이 늦어져서 이웃 아파트 보다 더 늦게 준공이 되었는데 먼저 지은 건물주에게 난시청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고 했더니,
“그건 그렇지만, 방송국에서 해소 방안을 세워 줄 수는 없다.”
고 하였다.

이런 경우 우린 분명히 각 가구마다 TV 시청료를 내면서도 난시청지역이 되어서 부득이 케이블 방송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TV 시청료를 면제해 주던가, 아니면 케이블 방송 요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던가 해야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 왔다.
하지만 이제까지 받은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28일 부터는 그나마 지상파를 볼 수가 없게 된다니 답답하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묻고 싶다.
TV시청료를 내면 당연히 TV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청도 하지 못하는데 시청료는 내야 하고, 따로 돈을 내어서 보던 케이블 방송으로 조차 볼 수도 없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권을 제한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김선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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