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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또 빚내 국가채무 850조 육박···지원대상 선정 쉽지않을듯
 편집부 기자 (발행일: 2020/09/07 17:52:12)

 

7조 또 빚내 국가채무 850조 육박···지원대상 선정 쉽지않을듯

 

■ 59년만에 4차 추경 공식화
졸라맬 허리띠없어 100% 적자국채
특고 등 고용취약층 최대 200만원
초등 가구엔 돌봄쿠폰 지급 검토
자영업은 집합금지업종 우선 지원
피해 입증 쉽지않아 잡음 커질수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대표, 정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 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오승현기자


[서울경제] 당정청이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7조원 중반의 재원을 모두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며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하고 네 차례 땜질 추경으로 나라 곳간 상황 악화는 불가피하다. 당정청도 재정 압박에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2차 추경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맞춤형 핀셋 지원 방식을 택했지만 매출 감소 등 피해 입증이 쉽지 않고 대상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일 당정청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7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리랜서·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추석 대책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기금 용도변경과 예비비를 활용해 수해 및 태풍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출한도 확대 등의 금융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청이 지원 규모를 7조원 중반으로 예상보다 줄인 것은 555조8,000억원의 내년 본예산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총지출 512조3,000억원에서 3차 추경 기준 546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4차 추경이 8조9,000억원을 넘어가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이 올해 총지출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올해 1차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에 11조7,000억원, 2차 추경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12조2,000억원, 3차 추경은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해 35조1,000억원을 마련했다. 세 차례 추경으로 늘어난 나랏빚은 37조5,000억원이다. 3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한다.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이번에는 100%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서 847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서 43.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세수입이 줄어드는데 국가채무를 늘리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돈을 잘 쓸 생각은 안 하고 더 쓸 생각만 하고, 추경을 4차까지 하면서 다들 정부만 바라보는 생태계를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4차 추경 지원 대상으로는 일단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거론된다. 또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금 수준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되 경제적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돌봄 부담이 커진 초등학생 가구에 아동돌봄쿠폰과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노래연습장·뷔페·PC방·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았는데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재정 압박에 선별지원을 택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특고 등 고용 취약층을 보듬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차별지원’이라는 반발도 불가피하다. 자칫 논란으로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커질 수도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지급 대상을 놓고 공방이 격화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에 대해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간다”고 꼬집으며 “선별지원은 명확한 기준과 엄밀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이 추석 전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인데 피해 여부 증빙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난 3차 추경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신청 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재정이 필요한 면이 있더라도 재정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재정을 어떻게 다시 건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김인엽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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